작성일 : 26-11-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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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숙련 직무, 이주노동자 ‘의존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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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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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따라 맡겨” 중소기업, 2년 만에 29.5%→54.8% … 사업장 변경 완화시 ‘숙련인력 이직으로 생산성 저하’ 걱정
김학태 기자 입력 2026.11.17 06:30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높은 숙련을 요구하는 직무의 이주노동자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을 완화할 경우 숙련인력 이탈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이주노동자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1천20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9월9일부터 같은달 23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고숙련 직무를 담당한다’는 기업은 절반이 넘는 54.8%를 차지했다. 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1.7%였다.
근속연수가 길어진 이주노동자에게 고숙련 직무를 맡기는 중소기업은 2024년 29.5%에 그쳤는데, 지난해에 48.2%까지 늘었다가 올해에는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규모별로 봤을 때 11~30명 기업이 56.1%로 가장 많았다. 수도권(55.8%)이 비수도권(53.5%)보다 고숙련 직무에 대한 이주노동자 의존도가 높았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직무 담당에 대해 기대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발표하기로 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과 관련해서도 숙련인력 유지나 대체인력 확보에 관심이 많았다.
이주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후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질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1·2·3순위 선택)으로는 ‘숙련인력 이직에 따른 생산성·품질 저하’가 94.7%로 가장 많이 지목했다. ‘대체인력 채용·교육 비용 증가’가 75.2%로 뒤를 이었다. 인구감소지역·영세사업장 인력난 심화(38%), 근무태만·무단결근 등 인사관리 부담(36.5%)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따른 정부 보완책으로는 ‘이직 사업장 대체 인력 신속 알선’이 81%, ‘장기근속 근로자·사업주 인센티브 확대’가 77.3% 순으로 많았다.
현 고용허가제 개선 과제에서도 ‘4년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56.8%)가 1위를 차지했다.
중기중앙회는 “제도 변경 시에는 대체인력 알선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장기 근속시 체류 자격 전환 우대 등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 머물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 체계를 병행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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