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1-1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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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시한 휴게소 개혁 과정서 노동자 50여명 전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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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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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직계약 입점업체 공고에 ‘고용승계’ 조항 없어 … 노조 “직접 고용해야”
엄재희 기자 입력 2026.11.18 06:30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과정에서 휴게소 노동자 50여명이 집단 해고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휴게소 100곳을 개편할 계획이어서 전국 휴게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다.
1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부터 여주(인천)휴게소를 임시 운영한 ㄱ유통은 지난 9일 영업을 종료했다. 올해 계약 만료를 앞두고 한국도로공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직계약 휴게소로 전환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ㄱ유통 소속으로 여주휴게소를 운영·관리한 직원 20여명과 입점업체 소속 직원 등 5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여주휴게소는 13일부터 노후시설 정비 등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했고, 내년 설명절 전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다. 새 사업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중간업체들이 높은 수수료를 수취한다며 운영구조 개선을 지시했다. 이후 도로공사는 민간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임접업체와 계약하겠다는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여주와 대천(서울·목포), 군위(부산), 장유(서부산)휴게소와 새로 개업하는 월출산(통합), 합천호(함양·울산) 등 8개 휴게소를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문제는 도로공사가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공사가 지난달 30일 시범사업 휴게소에 입점할 업체를 모집하기 위해 공고한 ‘제1차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매장 입대입찰 공고’를 보면, ‘유의사항’ 항목에 “낙찰자가 해당 영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채용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기존 종업원의 채용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우선 고려’라는 표현으로 고용승계 여부를 사업자의 선택에 맡긴 것이다.
그러나 정부 지침은 공공부문에서 도급계약을 맺을 때 고용승계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9월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은 “발주기관 등은 도급계약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승계를 입찰 조건으로 하고 계약서 등에 명시”하라고 돼 있다. 그러면서 “‘고용을 유지·승계하도록 노력한다’는 등 노력 조항의 형태로 명시한 것은 이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올해 초 15개 휴게소의 주유소 입찰 공고를 낼 때는 “기존 종사원은 본인 희망시 계속 근무가 보장돼야 하며, 이때 제반 근로조건(급여, 복지후생 등)이 저하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정원섭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고용승계 조항을 삭제하고 ‘우선 고려’ 표현으로 바꿨다”며 “대통령이 지시한 휴게소 개혁에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대로 휴게소 개혁이 확대되면 전국 휴게소 노동자 8천684명 전체가 공공직계약을 할 때마다 실직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대전휴게소도 이번달 말 기존 운영업체의 운영 종료를 앞두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세종충남지역노조는 17일 오전 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휴게소 노동자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직접운영 및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는 도로공사에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빠진 이유를 질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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