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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1-18 09:24
파업 예고한 코레일테크 노동자가 청와대 찾은 까닭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  
휴일수당·상여금·시중노임단가 총인건비 발목 … 결의대회 열고 “정부정책 이행책임도 정부가”

이재 기자 입력 2026.11.18 06:30

철도·지하철이 줄줄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지하철 4호선과 코레일 주요 역의 시설관리와 차량정비 일부를 담당하는 코레일테크 노동자도 다음달 파업을 할 태세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도 좀처럼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1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사회서비스노조는 올해 진행한 사용자와의 임금교섭이 결렬한 후 중노위 1차 조정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다음달 초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18일까지 진행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이후 정할 전망이다. 중노위 2차 조정회의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휴일수당 지급에 임금인상 재원 잠식, 상여금도 난항

쟁점은 정부 정책과 깊이 연관돼 있다. 노조는 우선 정부의 법정 공휴일 규정에 따라 일했을 때 발생하는 법정 휴일수당을 총인건비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대체휴무 등 방식으로 갈음했지만 올해부터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이 수당지급 규모가 총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실질적인 임금인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영평가와 정부정책 등으로 코레일테크는 올해 총인건비가 4.5% 인상되는데, 이 재원 대부분이 휴일수당으로 지급돼 기본급 등 인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쟁점도 결국 정점엔 총인건비가 있다. 노조는 명절상여금을 기본급의 120%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공기업·준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상 지급률이다. 그런데 이 규모도 총인건비의 규제에 걸려 사용자쪽이 지급을 확약하지 못한 상태다.

시중노임단가 적용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청소·경비업무에 대해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총인건비 상한이 정해져 있어 쉽게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합의해도 총인건비를 넘겨 지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2018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이후 늘어난 기관 내 공무직수에 비해 재경부가 승인한 인력 확대 정원이 미치지 못해 여전히 분류상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는 문제 시정 등 사실상 대부분 쟁점이 정부의 정책이행 책임에 달려 있다.

19일 중노위 2차 조정 등 노사 대화 지속

이 때문에 노사는 지난 5월부터 10차례에 걸쳐 교섭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달 5일 교섭이 최종 결렬했다. 노조는 이 같은 교섭 상황의 책임을 묻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노조는 “정부지침 적용과 총인건비 제도에 따라 정당한 임금인상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테크쪽은 “정부 지침 이행에 따른 예산을 마련해도 총인건비 상한이 정해져 있어 마음대로 합의하고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물론 한국철도공사 등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공사 차원의 인력 투입 같은 파업대책도 검토 중이다.

한편 대화가 끊긴 것은 아니다. 노사 양쪽 모두 “대화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코레일테크쪽은 “예고된 2차 조정회의를 비롯해 노조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노동자의 처우개선 필요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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