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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1-18 10:14
[오피니언]느끼고 추측하는 노동자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  
안진이 입력 2026.11.18 06:30

“라이더들의 등급이 있고 라이더들이 하청 소속인지 일반 라이더인지에 따라서 콜이 배차되는 것에 상당한 차별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달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의 답변이다. 질의자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다시 물었다. 회사에 인공지능(AI) 배차 알고리즘 기준을 알려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해 본 적이 있느냐고.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요. 그래서 라이더들은 스스로 추측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회사가 우리에게 더 좋은 콜을 줄지, 더 높은 단가를 줄지 이런 거를 개별적으로 다 추측하고 해석해서, 이렇게 하면 회사가 더 좋아할까, 이렇게 하면 나에게 더 좋은 업무가 주어질까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일을 해야 되는 일종의 해석 노동도 하고 있습니다.”

구 위원장은 ‘느끼다’와 ‘추측’이라는 단어를 거듭 사용했다. 그게 라이더들이 날마다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알고리즘의 차별을 느끼고, 배차 기준을 추측한다.

느낌과 추측. 바로 몇 달 전, 나는 대리운전 노동자와 인터뷰를 하다가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직접 일을 해본 사람만의 느낌이 있어요. 공정하다는 느낌은 안 들죠. 대리운전 기사 여러 명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앱을 켜고, 어떤 기사의 핸드폰에 콜이 먼저 뜨는지를 시험해 보면 다 똑같지 않거든요. 사람마다 콜이 뜨는 시간이 달라요. 이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알고리즘이 왜 동일한 콜을 기사들에게 차별적으로 주는지는 그들만이 알고 있겠죠. 저희는 내가 많이 탔거나, 누적 콜수가 많거나, 등급이 높아서 그렇다고 대략 느낌으로 아는 거고요. 어쨌든 알고리즘은 분명히 있고, 그 안에 차등이나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번에도 “느낌”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대리운전 업체들이 정한 알고리즘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배차 기준과 주행 데이터도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대리운전법 제정과 최저보수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리운전법 제정 요구에는 알고리즘과 배차 기준의 투명성도 당연히 들어 있다.

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는 자신을 실질적으로 지휘·통제하는 수단인 알고리즘을 모른다.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가중치, 변수, 로직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알고리즘에 ‘대해’ 알고 있다. 알고리즘이 콜을 모두에게 똑같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명시적인 등급 유무와 무관하게 알고리즘이 자신을 평가한다는 것을 안다(느낀다). 그 평가가 수입에 직결되므로 노동자는 불투명한 알고리즘을 계속 의식하며 ‘해석 노동’을 하게 된다. 이는 유튜버나 SNS 계정 운영자들이 플랫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벌이는 눈치작전과도 비슷한 면이 있다.

모빌리티 플랫폼 노동자에게 AI 배차 알고리즘은 생계의 문제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순간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도 한다. 그런데 현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의 사업자 규제는 최소 수준이다. 어떤 AI 시스템이 고영향 AI인지 아닌지를 사업자(기업)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정부가 사전 확인을 해준다. 법 위반이 밝혀지더라도 과태료 처분 전에 시정명령 등의 단계를 거친다. 이 법은 산업 진흥을 위해 ‘개입 최소화’ 원칙으로 마련됐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명한다.

그래서 지난달 6일 국감장에서 이뤄진 질의는 인상적이었다. 그날 김선민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에게 세 가지를 물었다. 첫째, 라이더들이 인공지능기본법상 ‘영향받는 자’에 해당하는지. 둘째, AI시스템의 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과 이의제기권을 언제 절차화할지. 셋째, AI 배차 알고리즘 같은 노무관리 AI를 고영향 AI에 넣을지.

부총리는 셋 중 하나만 명확하게 답했다. 현행법상 노무관리 AI는 고영향 AI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머지 두 질문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개선 필요성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만 답변했다.

정부의 답을 더 듣고 싶다. 인공지능기본법 2조에 따르면 ‘영향받는 자’란 인공지능에 의해 생명, 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는데, 라이더는 ‘영향받는 자’인가 아닌가? 언제까지 노동자들이 느낌과 추측에만 의지해서 노동조건을 파악해야 하는가? 정부는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의 임금은 지금도 실시간으로 변동하고 있다. 불투명한 알고리즘에 의해! 산업 진흥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방관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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