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1-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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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모범 사용자’라던 공공부문, 원청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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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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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주 입력 2026.11.18 06:30
2015년 2월께 필자는 이 지면에 ‘진짜 사장을 찾아서’ 투쟁한 지 100일을 넘기고 있던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다. 진짜 사장 나오라고 외치는 노동자들에게 ‘책임’에서는 무관한 자들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쟁의권을 행사할 때는 원청의 필수인력으로 대접해 주겠다며 쟁의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행태를 지적한 글이었다.
그리고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가 개정됐다. ‘책임’에 있어서도 원청 사용자가 하청노동자와 무관하지 않은 관계임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본다는 개정법의 취지는 명확하다. 대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물론 민간위탁과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의 경계를 그어온 공공부문의 고용구조를 바로잡아 ‘진짜 사장’과의 단체교섭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 시행 여덟 달이 지난 지금 공공부문이 보여주는 행태는 실망을 넘어 참담하기까지 하다. 노동기본권 보장의 본보기여야 할 정부 및 자치단체와 공공기관마저 ‘계약 외 사용자’라는 지위를 부정하며 교섭 회피에 급급하다. 동일·유사 직종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끝까지 자신들은 사용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묻고 싶다. 지역 사회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시민의 안전과 돌봄을 책임지며, 필수 공공서비스를 지탱하는 그 노동력으로 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용자가 아니면 대체 누가 사용자란 말인가?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현장에서 행정 목표와 과업 지시에 따라 매일 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 기관이 편성하는 위탁사업비와 용역 설계 단가는 간접고용 노동자 임금의 절대적 상한선을 결정한다. 인력 배치기준과 작업 방식, 안전설비 수준 역시 원청인 공공부문의 예산과 승인 없이는 바뀔 수 없다. 이처럼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력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성과를 거두면서, 정작 이들의 근로조건과 생존권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발을 빼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자기모순이다.
예산 통제권과 업무 결정권은 가지면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한 책임은 용역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오로지 ‘책임만’을 외주화하는 것으로 공공부문이 결코 취해서는 안 될 태도다. 그동안 정부와 공공부문은 스스로 ‘모범 사용자’가 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시간을 끌고, 사용자성이 인정된 이후에는 마지못해 교섭장에 끌려 나와서 산업안전 관련 외에는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며, ‘사용자성 지우기’식 과업지시서 수정이라는 편법까지 동원하는 현실은 개탄스럽다. 예산 지침이나 조례의 한계를 핑계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으로서 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노조와 대화를 통해 개선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공공부문의 책무다.
공공부문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은 행정 운영의 걸림돌이 아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현장의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이제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소모적인 법적 다툼을 멈추고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의 장에 나와야 한다.
‘이윤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Ubi emolumentum, ibi onus).’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는 원청이 노동자의 노동력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전적으로 누리면서도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나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에 대해서는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의무도, 책임도 부담하지 않았다. 노조법 2조는 더 이상 이러한 기이한 구조를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개정된 것이다.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책임도 진다는 당연한 원칙이 공공부문이라는 이유로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공공부문은 민간부문보다 하청에 대한 지배력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그만큼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통제권 또한 크다.
제발 직관적으로 인식되는 수준의 현실조차 외면하지는 말자. 노조법 개정으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짜 사장과 마주 앉아 근로조건에 대해 대화할 수 있게 됐다는 노동자들의 기대가 허상으로 끝나지 않기를, 공공부문에서부터 부디 ‘모범 사용자’가 돼 달라.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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