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가 의료·돌봄·교통과 같은 필수분야에 정부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의 대선 공약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노조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개 부문·10개 항목·61개 과제로 구성된 21대 대통령선거 요구안을 공개했다. 공공성·노동권을 확대한다는 목표와 원칙을 담아 △생명·안전·일상의 국가책임 확대 △임금·고용보장 및 비정규직 철폐를 통한 민생 회복 △노정교섭 실현 △윤석열 정책 폐기라는 4개 부문의 정책을 구상했다.
노조는 윤석열 파면 촉구 광장에서 나온 ‘사회대개혁’은 정권교체가 아니라고 밝혔다. 엄길용 위원장은 “파면 이후 다시 만나는 세계의 열쇠는 평등한 일상을 만드는 공공성과 차별없는 일터를 만드는 노동권”이라며 “국민의 삶과 일상을 책임지는 공공성과 평등한 임금·일 권리를 보장받는 노동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병수당과 법이 보장하는 유급병가 도입을 요구안 첫머리에 놨다. 아파서 일할 수 없을 때 고용상 불이익 없이 치료받으며 소득을 보장받는 것은 건강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는 취지다. 연금·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시장화된 돌봄과 의료의 국가책임을 확대하라고도 주문했다.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 교육·교통·통신분야에는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고 국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라고도 촉구했다. 화물·배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역할을 하는 안전운임제·안전배달료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입법 요구도 나왔다.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대규모 실직이 우려되는 발전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도 제기됐다.
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고용차별을 줄이기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정규직·비정규직에게 동일하게 지급하고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공공부문에서 비공무원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부와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정교섭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정책의 폐기도 강조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안인 혁신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노조 회계공시를 중단하며 대통령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혔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일 : 25-04-27 09:19
조회 :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