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2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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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주노동자 강제·노예노동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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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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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정책 대선 요구안 발표
민주노총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이주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이주노조·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요구안에는 270만명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10개 정책이 담겼다.
양경수 위원장은 “오늘 발표하는 대선요구안은 이주노동자 요구를 담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한국은 세계 10위 수준 경제력을 가진 선진국이지만 이들의 요구는 강제노동·노예노동을 멈추고, 임시가건물 기숙사를 금지해 달라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부끄러운 우리 사회 자화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주노조 조합원인 쇼히둘씨도 “비자연장 신청권한을 이주노동자에게 달라”고 호소했다. 2022년 한국에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그는 3년을 체류했고, 고용주가 요청하면 1년10개월을 더 머물 수 있다. 그런데 공장주가 협조하지 않아 비자 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쇼히둘씨는 “발가락뼈가 떨어져 수술을 하고도 일했지만 사장은 고용연장을 거부하고 있다”며 “여섯 가족이 밥을 먹으려면 돈을 보내야 하는데 죽을 것 같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고용주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컨테이너와 같은 임시가건물을 기숙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휴일수당을 보장받지 못하는 농·어업 이주노동자가 받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해당 조항 삭제도 요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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