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2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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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늘봄학교 정책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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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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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정책으로 생계 위협, 인력부족” … 전일제 인력·업무가이드라인 등 요구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늘봄학교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인력 부족, 저임금, 불안정고용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초등돌봄전담사·늘봄실무·방과후강사 등 현장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늘봄학교 정책이 현장을 외면한 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부속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늘봄학교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사교육비 절감과 자녀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늘봄 현장의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하면서 방과후학교강사들의 수입이 감소하기도 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 3년 늘봄학교 정책은 실패라고 규정하면서 직종별로 요구안을 주문했다. 초등돌봄전담사는 △전문성 인정 △임금 및 처우 개선 △순회전담사제 도입 △돌봄 정책 법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늘봄실무사는 △학생수에 맞는 전일제 인력 배치 △명확한 업무 가이드 라인 마련을, 방과후강사는 △방과후강사 참여하는 무상수강권 확대 △초단시간 노동 철폐 △방과후수업 외주화 정책 철회 등을 요구했다.
김수정 학교비정규직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방과후강사들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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