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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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장관 “예산 복원 노력” 학교예술강사 단식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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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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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수당·복리후생수당 확대 반영” 약속도 … 26일 노정 실무협의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8.26 06:30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단식농성 중인 성석주 학교비정규직노조 예술강사분과 전국분과장을 만나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복원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성 분과장은 최 장관과 면담한 뒤 단식 7일 만에 농성을 중단했다.
25일 노조에 따르면 최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6시께 청와대 앞 단식농성장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공정수당 적용과 복리후생수당 확대를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련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예산안은 9월 초 발표된다.
민주노총과 문체부는 노정협의체 가동을 위한 실무협의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6일 열기로 했다. 노정협의체에서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과 예술강사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2000년 도입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학교에 예술인을 파견해 국악·연극·영화·만화·애니메이션·무용 등 예술교육을 제공하는 정부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일하는 예술강사들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로 분류돼 월 수업시간이 59시수 이하로 제한된다. 4대 보험과 주휴수당을 적용받지 못하고 10개월 단위로 계약해 퇴직금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사업 예산도 크게 줄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문체부의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574억원에서 287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지난해부터는 국비에서 인건비가 전액 빠졌다. 문체부 예산은 지난해 130억원, 올해 165억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교육재정을 일대일로 매칭하는 구조여서 국비가 줄면서 학교들은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에 더 의존하게 됐고 이는 수업 축소로 이어졌다. 지원사업 전체 예산은 2023년 951억원에서 2024년 657억원, 2025년 428억원으로 줄었다. 예술강사 1인당 수업시간도 연평균 150시간에서 2024년 104시간, 지난해 67시간으로 감소했다.
성 전국분과장은 내년도 문체부 예산을 2023년 수준으로 복원하고 월 59시수 상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18일부터 단식농성을 벌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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