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1-1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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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주노동자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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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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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춘 변호사(법무법인 지암)
이환춘 입력 2026.11.09 06:30
이주노동자 상담을 하면서 언어 장벽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A씨는 사업주에게 퇴직의사를 밝히고 마지막 근무 월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자 사업주는 마지막 근무에 대한 임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장에 와서 현금으로 받아가라고 했고, A씨는 사업장에 가서 사업주가 제공하는 서류에 서명을 하고 나서야 마지막 근무 월의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 후 A씨는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임금체불 진정을 했는데, 사업주는 합의서를 제출하며 임금체불 사실을 부정했다. 알고 보니 A씨가 서명한 서류는 영수증이나 확인서가 아니라 퇴직금에 대한 부제소 합의서였다. A씨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제공받지 못했는데, 그 사업장에서 서명한 유일한 서류가 퇴직금에 대한 부제소 합의서였던 것이다. 이러한 부제소 합의는 무효가 분명하지만 이주노동자 입장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언어 문제는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의 경우에 극명하게 드러난다. 해외에 거주하는 유가족은 아무런 정보가 없고 통역 및 행정절차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브로커가 개입하게 된다. 심지어 브로커가 본국의 유가족을 접촉하면서 회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까지 있다. 지난 3월 이천에서 발생한 베트남 국적 노동자 응우옌 반 뚜안씨 사망 사건에서 경기지역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경기이주평등연대가 유가족 입국, 장례 등을 지원했다. 사실상 국가나 지자체의 역할을 대신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에서 이주노동단체들이 이런 방식으로 개입할 수는 없다.
다행히 뚜안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유가족이 겪는 어려움이 조명을 받았고, 경기도는 6월부터 ‘산업재해 사망 외국인 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를 시행하게 됐다.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주노동단체들의 큰 기대를 받았다. 뚜안씨의 동생은 조례 제정 소식에 감사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사건에서 지원 조례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조례에서 규정한 유가족의 입국 절차 지원, 유가족의 국내 체류기간 동안의 숙박 및 생활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다. 지난 10월 자동차 부품 표면을 연마하는 작업 중 숫돌 파편 사고로 사망한 필리핀 국적 하롤드 라자가씨 사건에서, 경기이주평등연대는 필리핀 공동체와 함께 유가족의 입국을 지원하는 등 유가족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통역과 관련해 자원봉사자들이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지원 조례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가 공백을 메우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노동단체들을 당황하게 만든 것은 경기도가 이민사회국을 폐지하고 성평등가족국에 흡수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이주민 인구는 등록 기준 80만명, 미등록 포함 100만명으로 추정되는 규모이고 이주노동자·이주여성·이주배경아동 등이 한국 사회에 융합되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 접근권이 중요하다. 특히 언어적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원이 충분히 투입돼야 한다. 이주민을 위한 행정수요 발굴과 행정자원 투입은 이민사회국과 같은 별도 조직이 계속성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 경기도의 이주민 지원 정책이 중단 없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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