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1-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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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을 ①] 최저임금으로 강요된 ‘자발적 착취’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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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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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조합원
김주환 입력 2026.11.10 06:30
정부가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일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일법 대신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다.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다. 전태일 56주기를 맞아, 이들이 글을 보내왔다. 4회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대리운전, 배달라이더, 택배, 화물, 건설기계, 학습지, 방문점검, 웹툰 방송작가 등 노동법 밖에서 일하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일감은 줄고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단가마저 떨어진다.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니 생계를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고, 늘어난 노동시간만큼 삶과 건강을 갉아먹는다. 이것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다. 생존을 위해 강요된 ‘자발적 착취’다. 플랫폼 기업들은 일감을 배정하고 운임과 수수료를 결정하며, 때로는 문자 한 통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끊는다. 노동을 통제할 권한은 행사하면서 책임은 회피한다. 이윤은 기업이 가져가고 위험과 비용은 노동자에게 떠넘긴다. 정부·여당도 이를 외면할 수 없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한다지만, 이걸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다. 헌법은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47조 및 최저임금법 5조에 ‘노무를 제공한 결과 건당 보수를 받는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돼 있음에도, 같은 원리로 일하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배제돼 있다.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배제됐던 권리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적정보수 지급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이야기할 뿐, 실질적인 최저보수를 강제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삶의 수단으로 노동자의 생존이 걸린 권리를 기업의 선의와 정부의 노력에 맡기겠다는 것인가?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들에게 기본법은 분쟁 조정과 권리구제 지원을 내세운다. 노동자에게 임금은 오늘의 밥값이고 내일의 월세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을 처벌하고 대지급금 제도까지 두고 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체불 범죄를 ‘분쟁’으로 희석하고 사용자 책임을 ‘조정과 지원’으로 대신하려 한다. 노동자가 밀린 돈을 받으려고, 기관과 법원을 쫓아다니는 동안 생계는 무너진다.
올해 6월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도 동의한 ‘플랫폼 경제의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193호 협약’을 채택했다. 협약은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상 지위와 관계없이 보수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국제노동기준은 권리를 확대하라는데 한국 정부는 왜 애써 별도의 보호법을 만들려 하나? 플랫폼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최저보수를 보장하면 될 일이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일하는 사람법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절박한 삶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이다.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요구는 수년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가로막혔다. 절차와 권한, 자료 부족을 이유로 미루더니 올해도 정부가 의뢰한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몽니를 부린 사용자위원들과 한편이 된 공익위원들이 부결시켰다. 공익위원들은 정부에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를 권고했지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검토가 아니라 적용을 위한 결단이다. 노동자의 생존은 연구용역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
한편으로 정부는 소상공인 반발을 핑계로 대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플랫폼 기업과 대기업 중심의 뒤틀린 거래구조에서 나온다. 재벌과 플랫폼 기업의 책임은 묻지 않고 ‘을들의 전쟁’을 부추기지 마시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정작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법은 실효성 없는 별도의 보호 체계가 아니라 무시됐던 권리를 바로잡고 넓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광장의 외침을 외면해선 안 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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