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1-1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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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노동자 1명이 평균 94.3명 맡는데, 초등 ‘적정 식수’ 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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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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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구용역 중간결과에 학교비정규직노조 “학교급식법 개정 취지 훼손”
이수연 기자 입력 2026.11.11 06:30
교육부 연구용역의 핵심 과제였던 학교급식종사자 1명당 적정 식수인원이 초등학교 기준 93명으로 산출됐다. 현행 평균인 94.3명과 거의 차이가 없어 학교급식 노동자의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학교급식법 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민태호)는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배치 수준과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인력 확충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와 건국대 연구팀은 지난달 28일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적정 인력운영방안 연구’ 중간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종사자의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 학교급식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재석의원 230명 중 찬성 229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매일노동뉴스>가 확보한 중간결과 발표 자료에서 연구진은 현행 조리종사자 1명당 평균 식수인원을 94.3명으로 산출했다. 적정 식수인원은 초등학교 93명, 중·고등·특수학교 90명을 제시했다. 현행 전국 평균보다 각각 1.3명, 4.3명 줄어든 수준이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남·울산·충북 등 10곳은 현행 1명당 식수인원이 94.3명 미만이었다. 서울은 학교급식종사자 1명당 평균 식수인원이 115.7명인 반면 전남은 63.1명이었다. 연구진은 “1명당 담당 식수는 지역 간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태호 위원장은 “이 기준대로면 10개 시도는 사실상 (인력이) 단 한 명도 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학교급식실의 노동강도는 식수인원뿐 아니라 조리 공정, 중량물 취급, 결원 발생에 따른 업무 부담 같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교육부 연구용역은 이러한 산재 위험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의문”이라며 “현장 노동자의 의견과 실제 인력 충원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중간결과를 확정한다면 국회가 개정한 학교급식법의 취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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