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1-1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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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하청노동자들 “원청이 고용·안전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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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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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서부발전에 원청교섭 요구 … “정의로운 전환 구호 속 하청노동자 배제”
엄재희 기자 입력 2026.11.12 06:30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불안과 안전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교섭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소 운영과 정비를 결정하는 주체는 발전사 원청이지만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문제도, 현장의 안전 문제도,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결정권을 가진 원청이 하청노동자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들은 지난 5일과 9일, 각각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40기가 폐쇄될 예정인데, 이에 따른 고용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폐쇄 대상 발전소와 관련된 노동자는 총 9천422명이며, 이 중 자회사 노동자는 1천054명, 협력업체 하청노동자는 4천312명이다.
이태성 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장은 “지금 이 순간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화려한 구호 뒤에서 하청노동자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발전공기업 통합에서도 LNG 및 재생에너지 발전소 전환 배치에서도 구체적인 고용보장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전대책도 요구했다.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발전산업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인데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송상표 노조 금화PSC지부장은 “발전소 출입 통제부터 작업 절차와 설비 운영, 위험작업 승인과 안전관리 체계까지, 현장의 핵심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원청인 발전사”라며 “발전사가 정한 절차와 도급계약 조건을 따르는 하청업체와의 교섭만으로는 작업환경을 바꾸기 어렵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발전사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우 의원은 “발전소 폐쇄와 발전사 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하청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책임질 수 있는 진짜 결정권자는 원청 발전사”라며 “발전사들은 ‘노란봉투법’ 취지에 맞게 고용 문제를 포함한 온전한 원청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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