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1-1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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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을 ③] 5명 미만·초단시간 노동자, 그리고 일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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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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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수 입력 2026.11.12 06:30
정부가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일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일법 대신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다.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다. 전태일 56주기를 맞아, 이들이 글을 보내왔다. 4회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들이 있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다. 근로기준법 테두리에 들어와 있지 못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법 밖으로 배제돼 있다면, 이들은 근로기준법 안에서 배제돼 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자를 어떤 이유로든 해고할 수 있고, 그 해고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없다.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고,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가산수당을 받지 못한다. 공휴일에 쉬지 못하고, 쉬면 임금이 삭감된다. 연차휴가도 없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도 구제 수단이 없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공휴일·연차휴가가 없다. 퇴직금도 없다. 같은 노동을 해도, 근로시간이 조금 짧다고 법의 주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결과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업주의 쪼개기 계약이 성행한다. 먼저 사업장을 쪼갠다. 우리 조합원이 일하던 곳 중에는 12명이 일하는 제과·제빵 사업장을 3개로 쪼갠 사례가 있었다. 형식적으로는 3개였지만 노동자도, 재무도 같이 관리하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었다. 그런데도 각 사업장이 5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공휴일 수당도 없고, 연차휴가도 없었다. 수당을 요청하자 돌아온 건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해고 서면 통지 의무가 없으나, 해고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보낸다는 해고통지서였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측은 5명 미만 사업장임을 줄곧 주장했으나 노동위원회는 쪼개기 사업장들을 단일한 사업장으로 보고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이런 쪼개기 의심 사업장이 2024년 기준 14만여곳이다.
다음으로 시간을 쪼갠다. 흔히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일자리에는 주 15시간 미만 구인 광고가 넘쳐난다. 월~목요일 3시간씩 일하지만 금요일만 2시간 일하게 해서 주 14시간을 맞추거나, 하루 7시간씩 이틀 14시간만 채용하는 노골적인 조건도 많다. 얼마 전 한 카페는 14시간59분짜리 채용공고를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주휴수당·공휴일·연차·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2016년에 약 90만명이었던 이들은 이제 200만명에 육박한다.
사람도 쪼갠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근로자수 산정 방법을 1개월에 사용한 노동자의 수를 사업 운영 기간으로 나누도록 정한다. 1개월 중 22일간 사업장을 운영했고, 그때 일한 사람이 총 110명이면, 5명 사업장(110명/22일)이 되는 방식이다. 이를 이용해 5명 이상이 되지 않기 위해 교묘히 사람 수를 조정한다. 마지막 운영일에 1명이 적게 일하게 하면, 4.95명(109명/22일) 사업장이 된다. 한편 사업 운영일수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주말엔 10명씩 일하면서, 좀 덜 바쁜 평일에 4명의 노동자가 눈코 뜰 새 없이 일해서 5명 미만 사업장이 된다. 그 과정에서 초단시간 노동 계약도 늘어난다. 이런 식의 5명 미만 사업장 되기 컨설팅이 널리 퍼져 있다.
불평등과 배제가 있는 곳엔 제도적 편법이 기승을 부린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도 같다. 이 법은 노동자를 노동자와 ‘일하는 사람’으로 구분 짓는다. 노동자 아닌 일하는 사람에게는 노동관계법 대부분이 배제된다.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일하는 사람’의 노동력만을 이용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사업장이 만연할 것이다. 이런 식이면 얼마 안 가 2천만 임금노동자 숫자도 무너질 것이 뻔하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정도(正道)는 정해져 있다. 노동자와 일하는 사람을 구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해답은 늘 간결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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