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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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대기업 기간제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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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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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기준 고용형태 공시 결과 … “기간제 고용 관행 고착화, 남용 억제해야”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9.30 06:30
대기업에 직접고용된 노동자 10명 중 3명 정도가 기간제(계약직)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치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후 증가 추세가 고착화된 고용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메가특구 내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나쁜 일자리’ 범람에 가속도를 붙이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3월 기준)에 따르면 상시 노동자수 300명 이상 기업 4천205곳의 노동자는 591만8천명으로 지난해 대비 9만1천명 늘었다. 이 가운데 직접고용 노동자는 498만3천명(84.2%)으로 전년 대비 10만7천명 늘었다.
300명 이상 기업 10명 중 4명 계약직 혹은 간접고용
대기업 직접고용 노동자 중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은 357만명(71.7%)으로 지난해에 비해 4만1천명 증가했다. 기간제 노동자는 141만2천명(28.3%)으로 6만7천명 늘었다. 기간제 비중은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했고, 정규직 비중은 0.7%포인트 하락했다.
기간제 중 단시간 노동자 증가도 두드러졌다. 단시간 기간제는 36만7천명(26%)이었다. 정규직이면서 단시간 노동자가 8만4천명(2.3%)으로 지난해에 비해 6천명 증가할 때 기간제이면서 단시간 노동자는 2만1천명 증가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증가에 대해 “고령화 등에 따라 돌봄 포함 보건복지·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기업에서 정년 이후 노동자를 기간제·단시간 노동자로 재고용하는 경향도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견·용역·도급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소속 외 노동자)는 93만6천명(15.8%)으로 1만6천명 줄었다. 다만 이는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 소속 외 노동자가 1만6천명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제조업의 경우 되레 6천명 늘었다. 기간제와 간접고용을 합친 전체 대기업 비정규직은 234만8천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39.7%를 차지했다. 대기업 노동자 10명 중 4명꼴로 계약직이거나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라는 뜻이다.
“사용기간 연장은 기간제 사용 일반화 초래할 것”
대기업 기간제 노동자는 2021년 이후 눈에 띄게 증가해 왔다.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93만1천명(23.5%)에서 2019년 88만6천명(22.3%)으로 감소세로 전환한 뒤 2020년 92만4천명(22.6%), 2021년 93만7천명(22.8%) 수준을 유지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105만6천명(24.5%)로 크게 늘어났고, 2023년 117만3천명(25.7%), 2024년 127만9천명(27%), 2025년 134만5천명(27.6%)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기간제가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그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기간제로 고용하는 관행이 고착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당초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업주의 자율 개선을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인데 본래 취지와 달리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이사장은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갱신 횟수 제한, 냉각 기간(기간제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일 업무에 새로운 기간제 재고용을 금지하는 제도) 설정 등 기간제 남용을 억제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메가특구특별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용기간 연장은 기간제 사용을 일반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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