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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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충현 후속 위원회 11월 ‘지각’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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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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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범위·운영 형식 두고 실무진 조율 … 노동자 일자리 전환 최대 의제 될듯
이재 기자 입력 2026.09.30 06:30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후속협의체가 오는 11월 출범할 전망이다. 예정보다 두 달 넘게 늦었다.
2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양대 노총 발전부문 노동자와 정부가 참여하는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가 11월 초 출범을 목표로 28일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운영형식과 위원 구성 그리고 의제 등을 조율하고 있다.
14일 출범 못 지켰지만 “지나친 지연 피한다”
지각 출범이다. 당초 위원회는 이달 14일 출범했어야 했다. 위원회 구성을 합의한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합의에서 노정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합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성·운영한다”고 못 박았다. 이 합의는 7월14일 이뤄졌기 때문에 14일이 시한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쪽은 “합의한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면서 참여 범위와 운영 방식 등에 대해 기존 합의 내용을 검토했고 양대 노총과 조율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이를 하나의 방향으로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를 통해 잔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쟁점은 위원회의 분과 구성 방안과 참여단체 범위 등이다. 의견이 대립한다기보다 참여주체별로 갖고 있는 입장이 다양해 절충하는 게 과제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조율 과정의 갈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위원회가 할 일은 많다. 현행 발전산업 노동자의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전환 그리고 재생에너지 일자리 개발, 발전공기업 기능강화 등이 앞선 합의에 포함돼 있다.
실제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는 일부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발전공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역할 강화 같은 합의 이행은 이미 발전자회사 통합이 확정된 상황이라 위원회에서 새삼스럽게 다룰 이유가 크지 않다. 초점은 일자리 전환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방안에 부합하는 일자리 교육과 현재 화력·원자력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전환 등을 포함한다.
화력발전 폐지지원 특별법 ‘거버넌스’ 발전 승계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와 내년 9월16일 시행하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ㆍ폐지지역 지원위원회가 기능적으로 겹치는 부분도 있다. 지원위원회는 선탁발전 폐지 지역과 노동자 고용을 지원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이 때문에 전환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구축할 거버넌스에 발전적으로 계승될 여지도 있다.
그렇지만 한전KPS 직접고용 논의를 위한 노사전협의체는 얘기가 다르다. 당초 지난 6월30일까지 직접고용을 완료하기로 했는데, 아직 노사전협의체조차 꾸리지 못했다.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SP지회장은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지시가 필요하다, 사용자쪽의 참여가 필요하다 등 여러 소문만 무성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노사전협의체 구성이 늦어지면서 발전 비정규직 고용불안은 가중하고 있다. 당초 1년씩 계약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직접고용이 결정되면서 계약기간이 3개월 정도로 줄었다. 언제 직접고용할지 모르니 계약기간을 짧게 유지하는 것이다. 김 지회장은 “현장에서 산재도 여전히 빈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환 위원회와 노사전협의체는 태안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김충현씨 산재사망사고 이후 사회적 대화 형식으로 각각 진행한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기구다. 민주노총 발전노동자가 참여한 전환 협의체 발전정비분과와 한국노총 발전노동자가 참여한 에너지분과로 나뉘어 각각 합의를 도출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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