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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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벗고 신분증 맡겨라] ‘천룡인 아파트’ 출입 갈등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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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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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 177곳 아파트서 출입 차별 … “공통 기준 마련하고 플랫폼도 나서야”
이수연 기자 입력 2026.10.02 06:30
배달노동자에게 아파트 출입을 위해 헬멧을 벗거나 신분증을 맡기라고 하는 이른바 ‘천룡인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공통 출입 기준을 마련하고, 플랫폼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부당한 출입 요구로 배달을 거절해도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천룡인은 만화 ‘원피스’에 나오는 특권계층으로 천룡인 아파트는 배달노동자에게 ‘갑질’을 하는 일부 아파트 단지를 말한다.
배달플랫폼노조(위원장 홍창의)는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달노동자와 입주민 상생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노조가 올해 파악한 출입 제한·차별 아파트는 177곳으로 서울이 119곳, 부산 20곳, 경기 19곳 등이었다.
양상도 다양했다. 노조가 배달노동자 2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 83.3%는 주차장 출입 제한에 따른 도보배송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헬멧·우의 탈의나 개인물품 보관 요구는 53.3% 화물용 승강기 이용 강요는 48.1%였다. 해당 단지로 배치됐을 때 배달을 수락하지 않거나 취소했다는 응답은 62.9%였다. 그러나 배달을 거절할 때 발생하는 불이익은 노동자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다.
배달노동자 김형수씨는 우체국 오토바이는 허용하면서 음식 배달 오토바이는 막거나 신분증을 맡겨야 출입카드를 주는 단지가 있었다고 전했다. 출입을 막는 아파트는 경비실 등 배달음식을 받을 공간을 마련하고, 플랫폼은 긴 도보배송의 경우 추가 배달료를 지급하거나 배달 거부를 수락률 산정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분증 대신 주문번호 연동 출입”
공통 기준 마련해야
홍창의 위원장과 배달 전문 플랫폼 래티브의 정미나 상무이사는 신분증을 맡기거나 개인정보를 적는 대신 주문번호와 연동한 일회성 출입 QR코드를 사용하는 등 공통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사와 관리사무소가 픽업존·출입 동선을 협의해 해결한 사례도 있지만 단지마다 규정이 다르고 관리 주체가 바뀌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공통 기준을 뒷받침할 법·제도 정비도 요구했다. 홍 위원장은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배달노동자의 인권과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표준 규정을 신설하자고 주장했고, 정 상무이사는 국토교통부 소관인 공동주택관리법에 통행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가 플랫폼 기업들과 체결한 배달종사자 안전협약의 후속 의제에 ‘공동주택 출입 환경’을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이주한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국토부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자율적인 합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달 거부’ 불이익 주는
플랫폼도 책임져야”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선임간사는 이 문제를 배달노동자와 입주민 사이 갈등으로만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플랫폼이 부당요구의 기준을 정해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고, 차별과 부당요구에 따른 배차 거부에는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보 이동거리와 대기시간을 배달료에 반영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홍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도보거리가 300미터 이상이거나 출입 절차로 5분 이상 지연되는 단지에 배달지는 할증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기원 쿠팡이츠 상무이사는 엄격한 출입 절차로 노동자가 겪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며 “아파트 관계자와 배달앱과 라이더가 한자리에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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