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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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사고 줄이려면 AI 규제보다 ‘저단가 구조’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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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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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단가·시간제 미션 도마 … 배차 알고리즘 개선도 과제로
우다영 기자 입력 2026.07.22 06:30
배달노동자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배차방식보다 노동조건을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인공지능(AI) 자동배차는 안전성을 높이는 반면 낮은 배달료와 시간제 ‘미션’이 위험운전을 키운다는 분석이다.
김태영 중앙대 교수(국제물류학)는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종사자 안전사고 위험요인 분석과 종합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배달라이더 4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 토론회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주관했다.
조사 결과 라이더들은 원하는 주문을 골라 수락하는 ‘직접선택 배차’가 수입을 예측하거나 일하기에는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플랫폼이 자동으로 주문을 배정하는 ‘AI 배차’는 주행 중 콜을 잡는 경쟁을 줄여 안전에는 더 도움이 된다고 봤다. AI 배차가 더 안전하다는 응답은 48.0%로 직접선택 배차(27.0%)보다 높았다. 김태영 교수는 AI 배차가 안전성을 높일 수 있지만 적재량과 차종, 음식 특성 등을 반영하도록 알고리즘을 더 정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위험운전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은 시간과 수입이었다. 조사에서 과속 이유로는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55.2%)과 시간 압박(53.5%)이 가장 많았고, 미션·추가 보상(36.4%)이 뒤를 이었다. 평소 무리하게 운전하는 정도는 7점 기준 평균 3.8점이었지만 ‘미션’에 참여할 때는 5.0점으로 높아졌다. 다만 김 교수는 ‘미션’이 위험운전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며 “평소 운전 습관과 시간 압박, 수입 부담이 함께 작용하면서 위험을 키우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정책도 배차방식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실제 위험운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고가 잦은 지역과 반복적인 위험운전자를 집중 관리하고, 안전운전을 한 라이더에게 보험료 할인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AI 배차는 안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플랫폼, 지방자치단체, 라이더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장 노동자들은 제안에 공감하면서도 “위험운전의 원인은 결국 낮은 수입 구조”라고 입을 모았다. 이영준 부천시 라이더 안전지킴이는 “AI 배차가 더 안전하다”면서도 “3시간 안에 11~13건을 배달해야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미션)에서는 안전 목표를 맞추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바쁜 시간에 ‘미션’을 몰아주는 방식보다 한가한 시간에 일한 사람에게 보상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동영 전국연대노조 플랫폼배달지부 위원장은 “악천후 등에 지급하는 ‘프로모션’은 ‘미션’과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라이더들이 ‘미션’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배달 건당 받는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션’을 없애는 대신 기본 배달료를 올려준다면 대부분은 기본단가 인상을 선택할 것”이라며 “AI 배차가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주문을 어떤 기준으로 배정하는지, 주문을 거절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등 알고리즘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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