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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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렁에 빠진 청년고용 ‘일자리보장제’로 돌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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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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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보고서 … AX·GX·돌봄 분야 ‘청년 일자리보장제’ 제안
연윤정 기자 입력 2026.07.24 06:30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청년 일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보장제’ 시범사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3일 ‘청년 일자리보장, 생산적 기본사회로 가는 길’ 보고서에서 “실업청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공식 청년 실업률은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지만 실제로 더 일하고 싶거나 구직을 포기한 청년까지 포함한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여전히 10%를 넘었다. 게다가 올해 1월 현재 변호사·회계사·연구원 등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취업자수가 1년 전보다 9만8천명 줄었다. 연구원은 “AI 기술 확산과 기업의 경력직 선호가 맞물리면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냥 쉬었음’ 청년의 증가도 눈에 띄고, 특히 직장을 잃은 뒤 쉬는 청년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 비중은 2015년 6.6%에서 2025년 12.9%로 10년 새 두 배가량 늘었다. 특히 2025년 기준 15~24세 ‘쉬었음’ 청년의 57.4%, 25~34세의 89.8%가 직장 경험이 있었다.
연구원은 청년고용 대책의 일환으로 이른바 경기도형 청년 일자리보장제를 제시했다. 도내 장기실업 청년에게 AX(AI 전환), GX(녹색 전환), 돌봄 분야의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자는 것이다.
민간 취업을 돕는 한시·선별적 지원에 초점을 둔 기존 직접일자리사업과 달리 일자리보장제는 누구에게나 일할 권리를 시민권으로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가 최종 고용자로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두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15~34세 청년 중 직전 12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장기실업 청년을 대상으로, 주 40시간 안에서 근로와 교육을 병행하고,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와 관련 교육, 구직지원, 심리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연구원은 “청년 일자리보장제는 청년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하나 제공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회에 다시 연결될 기회를 주는 정책”이라며 “경기도가 AX, GX, 돌봄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면 청년의 경력 공백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을 함께 해결하는 생산적 기본사회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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