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1-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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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3월까지 처우개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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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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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업무보고서 김영훈 장관 밝혀 … 국정과제 이행 속도 내는 공공기관들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1.12 18:46
고용노동부가 3월까지 전 부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2일 “공공기관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12개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사후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처우개선 부분이 미진했고 ‘무늬만 바뀐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공공부문 실태를 점검해서 잘 살펴보고 그 결과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회피와 최저임금 지급 관행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동일한 노동에는 동일한 적정임금이 주어져야 한다”며 “정부부터 모범이 돼야 한다. 노동부는 자체적으로, 소속기관에서 임시직을 쓸 때 적정임금을 주는지 살펴보라”고 주문한 바 있다.
“쿠팡 산재 불복 소송, 각하될 것”
산재 예방, 산재 처리기간 단축 총력
이날 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는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주제로 오전과 오후에 걸쳐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기관장 보고와 장관과의 질의응답 과정은 전부 노동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김 장관은 쿠팡 사건을 콕 집어 “(산재판정에 대해) 소송 제기의 이익이 없는데 행정소송을 한다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최근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21년 심근경색으로 숨진 물류센터 노동자의 과로사를 인정한 근로복지공단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사고와 달리 질병은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을 하지 않아 (사업주 입장에서 소송 제기) 실익이 없다”며 “각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 처리기간을 2024년 227.7일에서 올해 160일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업무상질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근골격계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64개 지사에 전담팀을 가동한다. 공정한 보상을 위해 반복 패소사례 질병 등 인정기준도 개선한다. 박 이사장은 “질병기준인정위원회를 신설해 조만간 공단에 설치할 계획”이라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노사 의견을 들어서 올해 중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작은 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재해예방설비 지원에 1조700여억원을,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사업을 신설해 433억원을 투입한다. 안전일터 지킴이 1천명을 채용·위촉한 뒤 현장점검에 투입하고, 재해 반복·다발 사업장 대상으로 종합 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노사발전재단, 주 4.5일제·원하청 상생 지원
고용노동교육원, 근로감독관 전문성 확보 ‘집중’
노사발전재단은 원·하청, 초기업단위 사회적 대화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 상생형 일터조성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지역 내 원·하청 등 격차 완화 상생협약에 20억~4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주 4.5일제 확산 지원’사업도 신설해 노사합의로 주 4.5일제 도입시 1명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파트너십 형성과 관련해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개별사업장 노사를 집중 지원해 왔는데 복수사업장 노사 및 단체, 지역·업종별 노사 단체 등으로 넓혀서 3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다양한 교섭구조에 대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원 범위도 노사 행사 비용지원에 집중해 왔는데, 전문가들이 코칭까지 같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에 나선다. 김영훈 장관은 “근로감독관 자질과 역량이 노동의 기준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듯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 담보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종철 원장 직무대행은 “신규 수요가 5천명 정도로 예상되는데 근로감독관 증원에 대비해 별도 TF를 구성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사역량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권리형 일자리’ 장관 언급 눈길
김 장관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와 권리중심 장애인 공공일자리 관련 질의에 상당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 ‘전장연이 시위하는 이유’에 대해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의무고용률이나 부담금을 높여 달라는 등 의무 강화를 통해 이행력을 높여 달라는 취지의 여러 요구가 있다”며 “장애계 주요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사안별로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것은 일자리와 연관된 문제”라며 “‘일자리’와 ‘일거리’는 다르다. 일자리가 없어도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거리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거리와 관련해 장애인고용공단과 사회적기업진흥원이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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