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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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60일, 462일] 하염없이 길어지는 노동자 고공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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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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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하청노동자 “한화오션 결단만 하면 돼” … 정리해고 외피 속엔 사학법·외국인투자
벌써 한 달째다. “장기화는 안 된다”던 바람은 흩어졌다. 사방팔방 “노력하겠다” “안타깝다”는 말이 솟았지만 고공농성을 택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을 내려오게 하기엔 역부족이다. 13일로 김 지회장 농성은 30일째다.
국회-원청 간 해결 모색 지속
이날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회장이 고공농성을 택한 뒤 더불어민주당과 원청인 한화오션은 하청교섭을 풀기 위해 안을 주고받고 있다. 최근에는 지회와 협의를 거쳐 ‘성과급 50% 더하기 알파’ ‘성과급 지급 관련 원청의 명시적 노력’ 등을 조건으로 하는 제안이 국회를 통해 한화오션에 전달됐다. 파격적으로 올해(2025년) 교섭에서는 노조가 성과급을 쟁점화하지 않는 방안까지 포함됐다는 소문도 들렸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쪽은 “상생을 위해 국회와 계속 소통하고 있고 한화오션의 입장은 국회에 이미 전달했다”고 전해 왔다.
그러나 국회와 지회 등은 한화오션이 전달한 입장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지회 관계자는 “한화오션이 결단만 하면 된다”고 말을 아꼈다.
조선업 사내하청사 구조상 원청의 권한은 절대적이다. 물량도급 형태이나 사실상의 임률도급 형태로 운용되는 조선소 도급계약 특성상 지급할 성과급의 규모나 시기는 원청이 마음먹기 달렸기 때문이다.
그나마 김 지회장 농성은 진행이 되는 쪽에 속한다. 그보다 30일 먼저 고공에 오른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은 사실상 기약 없는 농성을 하고 있다. 표면화한 코로나19 빌미 노동자 정리해고는 실상 오래전부터 지속한 사학재단과 노조의 갈등을 엄폐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세종호텔, 주명건 없었던 5년이 ‘화양연화’
고 지부장은 <매일노동뉴스> 통화에서 “세종호텔은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이 지분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형태로, 세종호텔 노동문제 해결은 실상은 사립학교법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쟁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2005년께를 세종호텔 노동자의 ‘화양연화’라고 말했다. 그해는 사학비리 혐의로 악명 높은 주명건 대양학원 이사장이 교육부의 사학비리 감사 뒤 사퇴하고 사외이사 등이 참여하는 임시이사회 체제로 개편됐던 시기다. 고 지부장은 “사외이사가 재단에 합류하면서 세종호텔의 경영 투명성이 확보되고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는 등 노동조건이 개선됐다”며 “주 이사장이 세종호텔 회장으로 복귀하던 2009년 이후 다시 노조탄압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2011년 복수노조가 생긴 뒤 지부가 교섭권을 뺏기자 세종호텔은 본격적인 아웃소싱을 시작했다. 정규직은 대폭 줄었다. 고 지부장은 “정리해고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부 관계자만 콕 찍어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주 이사장의 복귀 배경에는 당시 대학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른바 재단 설립자 일가의 복귀를 적극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고 정부정책의 영향을 받는 조선업과 달리 대양학원은 재단 운영의 자율권을 빌미로 견제받지 않는 호텔 경영을 하고 있다.
‘고용승계 나 몰라라’ 니토옵티칼, 노동자 87명 신규채용
이제는 500일 농성을 바라보는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고공농성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03년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50년 토지 무상임대와 법인세·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일본 니토덴코 그룹 한국 자회사 한국옵티칼이 2022년 10월 구미공장 전소 뒤 법인 청산을 결정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사용자쪽은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을 해고했고,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과 소현숙 지회 조직2부장은 13일 현재 462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니토옵티칼이라는 니토덴코의 쌍둥이 자회사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평택에 LCD 편광필름 공장을 둔 니토옵티칼은 한국옵티칼 물량을 대체생산하지만 고용승계는 거부하고 있다.
최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니토옵티칼은 지난해에만 노동자 77명을 신규채용했다. 올해도 10명을 더 채용했다.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자가 7명인 것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다. 정리해고와 함께 “떠나면 된다”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문화가 작동해 해결이 더욱 요원하다. 김 의원은 “노동자의 오랜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용승계를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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