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3-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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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사용자성’ 인정받은 하청노조들, 교섭요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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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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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백화점·면세점 노동자 “법원 판결따라 나오라” ... “아직 법정 공방 중” 사용자들은 신중 모드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3.09 18:46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10일부터 시행하는 가운데, 이미 법원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하청노조들이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노조법 개정의 촉매제가 가운데, 실제 원청이 교섭에 나설지 주목된다.
개정 노조법은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에 하청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사용자로 본다. 사용자성 확대는 노조법을 개정하기까지 핵심 쟁점이었다.
백화점·면세점 판매직
시행 첫날 교섭 기다린다
가장 최근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결받은 백화점·면세점 입점업체 노동자들이 유통 대기업들을 상대로 교섭 참여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백화점·면세점 10개사에 10일 교섭에 참여할 것을 지난달 25일 요구했다. 교섭 장소로 노조사무실을 제안했다.
노조는 백화점과 면세점에 공통으로 월 1회 정기휴점 정례화를 교섭 의제로 제시했다. 이외에 백화점에는 금·토·일 30분 연장영업 폐지와 1월1일 및 명절 당일 포함 2일 휴점 실시를 요구했으며, 면세점에는 공항면세점 셔틀버스 확충 및 식권 재지급 등을 의제로 전달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백화점·면세점 본사가 입점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노조법상 ‘사용자’로 봐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교섭 의무를 진다고 판결했다. 영업시간과 휴점일 결정권은 판매사원의 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화장실·휴게실 등 노동환경 시설도 원청이 관리·개선할 권한을 갖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백화점·면세점들이 줄줄이 항소한 가운데, 교섭 참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사용자성 문제는 아직 법적 공방 중이고 우리만 걸려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다른 회사들의 반응을 의식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고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사용자성 인정’ 다시 꺼낸 택배기사
택배노조도 10일 오전 CJ대한통운을 비롯한 6개 택배사에 원청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교섭 의제는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 △1명당 1주차장 확보 △급지수수료 인상 △주 5일 근무 실시 △사고부책 개선 등이다. CJ대한통운이 2020년 거부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교섭의제로, 사실상 CJ대한통운을 겨냥했다.
중노위는 2021년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의 사용자라면서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택배기사 업무가 CJ대한통운의 택배서비스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택배기사가 CJ대한통운의 사업체계에 편입돼야만 택배운송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서다. 법원도 두 차례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택배업계는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노조가 요구하는 교섭의제를 보면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한화오션 이어 업종별 ‘총공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도 한화오션과 현대제철에 각각 교섭요구 공문을 보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노동안전 등 일부 의제에서 두 기업을 실질적 사용자로 거듭 판시했다.
한화오션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다”며 법령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제철도 “법적 다툼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원청교섭 요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른 업종에서도 원청교섭 요구가 이어졌다. 건설노조는 100개 원청 건설사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열쇳말은 안전과 권리보장이다. 건설업은 대표적인 산재 다발업종으로, 지난해 상반기 산재사망자 287명 중 138명이 건설업이었다. 노조는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부실하고, 책임이 하청에 전가돼 있다며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을 교섭의제로 제시했다.
노조는 한화건설과 지에스건설·삼성물산 3곳에 대해 업종이 다른 하청노조들과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선행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돼도 협상이 어려울 전망이라 미리 교섭단위를 분리하려는 의도다.
대학 청소노동자들도 서울지역 대학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고, 콜센터 노동자들도 원청교섭에 나선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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