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3-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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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장’이 책임질 시간” 공공운수노조, 대규모 원청교섭 요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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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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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청소노동자 등 15개 사업장 1만명 교섭 포문 … "개정 노조법 따라 원청은 교섭 회피할 수 없어"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3.09 18:59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10일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본격화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대학 청소노동자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 등 15개 사업장 1만명 규모의 조합원이 원청교섭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노조법 취지인 ‘이익과 책임의 일치’ 등을 실현하고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10일부터 원청교섭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내에서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사업장은 195곳(2만1천명)이다. 이 중 법 시행에 맞춰 15개 사업장 9천600명의 조합원이 원청교섭의 포문을 연다. 연세대와 홍익대 등 대학 미화·경비노동자와 철도노조 5개 자회사지부, 인천공항지역지부, 한국마사회지부, 금융권 콜센터를 조직하고 있는 든든한콜센터지부 등이 원청교섭 요구에 앞장설 예정이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실질적인 지배결정권은 원청이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하청에 떠넘기는 구조가 바로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본질”이라며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원청은 더 이상 교섭을 회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각 사업장은 원청교섭의 의지를 다졌다. 대학 미화·경비 노동자 등이 소속된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김삼권 비대위원장은 “그간 진짜 사장들은 법이 쳐준 벽 뒤에 숨어 노동자의 삶을 좌지우지했고, 비겁한 책임 떠넘기기 속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삶을 더 척박해졌다”며 “우리의 핵심 요구는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안석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인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진짜 사장’은 바로 원청인 인천국제공항공사”라며 “하청노동자들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직접 교섭하는 것은 이제 흔들릴 수 없는 법적 권리”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에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이석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는 “긴 세월 동안 꾸준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자본의 습성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는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실효적 보장’이라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인식하고, 폭넓은 해석과 적극적인 집행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5월까지 원청교섭을 이어 가고 이달 28일과 6월 말 결의대회를 거쳐 7월15일 민주노총 총파업 참가, 10월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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