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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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라벨링업체 임금체불, 노동사회 공동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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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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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모 사태 해결 위해 실태 파악하고 노동부 장관 면담 요청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6.22 06:30
인공지능(AI) 데이터라벨링 업체인 에이모에서 발생한 데이터 라벨러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가 공동대응을 시작했다.
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청년유니온, 민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에이모 데이터라벨러 보수체불 해결과 프리랜서 권리보호 입법을 위한 노동·시민사회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1일 밝혔다.
에이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데이터 라벨러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대책위가 파악한 피해자는 약 190명, 체불액은 약 4억원이다. 프로젝트별 참여 인원이 수십~수천 명에 이르는 업계 특성상 실제 피해자와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허브, 지방자치단체 ‘AI뉴딜 일자리’등 정부 및 지자체가 장려한 데이터 라벨러 교육과정을 통해 유입됐다.
데이터 라벨러들은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했지만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개인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에이모 상황상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는 상태다. 압류할 수 있는 자산이 이미 고갈됐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대지급금을 지급받고, 국가는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대책위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자인데도 프리랜서로 오분류됐고, 기업이 법과 제도 공백을 악용하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 이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대부분 40~50대 경력단절 여성으로 사전 테스트를 거쳐 업무를 배정받는다. 사내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 업무 지시와 마감 압박을 받으며 주 7일, 심야시간까지 일했다. 이들의 보수는 건당 약 80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대책위는 이번 사태를 AI산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권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하고, 제도 개선까지 이루겠다는 목표로 공동대응에 나선다. 3대 공동 대응 목표로 △피해 당사자 구제 △AI 산업·온라인 플랫폼 일자리 권리보호 정책 요구 △프리랜서 미수금 방지 및 구제 제도 마련 요구를 설정했다.
이를 구체화할 ‘주요 공동대응 사업안’도 확정했다. 6~7월 초까지 소장 제출과 연계한 기자회견과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추진한다. 7~8월에는 데이터 라벨러 업무와 노동조건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에 도입한다.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에는 프리랜서 보수 지급 보호 입법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를 연다.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점검해 국정감사에서 의제화하고, 진상 규명과 사회적 해법을 요구할 계획이다.
간사단체인 플랫폼노동공제회는 “피해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며 “제2의 에이모 사태를 막기 위해 새로운 노동 현실에 걸맞은 보호 법제를 만드는 제도 개선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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