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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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편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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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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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의 130% 기본급 보장 요구
이재 기자 입력 2026.06.24 06:30
민주노총이 정부에 내년 예산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세종시 기획예산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의 130%로 기본급 보장 △월 16만원 정액 식대 지급 △명절상여금 연 120% 지급 △재가방문 돌봄노동자 교통비 월 15만원 지급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아무리 현장에서 처우개선을 외쳐도 지금 예산서에 단 한 줄이라도 반영하지 않는다면 내년 한 해 동안 돌봄노동자 삶은 또다시 제자리걸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며 “복지와 돌봄은 단순한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필수 투자”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앞서 정부와 노·정 간담회를 열고 돌봄노동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5월11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한 간담회 이후 5월19일 돌봄노정협의 실무협의체 회의를 두 차례 실시했다. 노정협의 대상 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그리고 고용노동부다.
이날 민주노총은 “비정상적 저임금 구조와 열악한 환경을 방치한 채 고품질의 돌봄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 돌봄노동자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게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100일 보도자료를 통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할 노정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만 논의만 하고 있다”며 “돌봄노동자 처우, 예산 없이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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