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1-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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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공무직 처우 개선 예산, 기획처가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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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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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침 따른 명절상여금 120% 합의, 정부안에 빠져 … 820조원 슈퍼예산, 비정규직 처우 개선 소홀
엄재희 기자 입력 2026.11.20 06:30
공공부문 공무직과 비정규 노동자가 반도체 초과세수를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사용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반도체 호황과 수출 호조에도 비정규직 규모와 임금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처우 개선 재원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수 늘었지만 비정규직 규모·임금 격차도 최대
공공운수노조는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황의 과실은 고르게 배분돼야 한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큰 투자”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약 820조9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3%가량 늘었다. 노조는 반도체 호황과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세수가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렀지만, 노동 현장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0월 발표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6년 비정규직은 867만1천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8.5%를 차지해 수와 비율 양쪽 모두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405만2천원인 데 반해 비정규직 임금은 211만2천원으로 194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이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격차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경제적 성과가 커지는 동안 비정규 노동자의 삶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고 더 벌어진 격차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과 각종 수당, 복리후생에서 차별받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장에 닿지 않은 노정협의
노동자들은 정부가 약속한 개선책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빠지고, 편성된 인건비마저 다른 용도로 전용된다고 지적했다.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게 기본급의 120%에 해당하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지만, 현장에서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원진 노조 국립공원희망공단지부장은 “국립공원공단은 내년도 예산안에 명절상여금 120% 지급 예산을 포함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도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며 “그런데 9월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에는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며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던 정부의 국정과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예산 편성 방식이 임금 개선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직 인건비를 별도 인건비 항목이 아닌 사업비에 편성하고 있어 사업 예산이 줄거나 다른 곳으로 전용될 때 임금 재원도 영향을 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수자원 기초조사를 담당하는 김정환 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금강물환경연구소지회장은 “공무직 인건비는 줄여도 되는 사업비 항목처럼 취급받는다”며 “인건비가 여러 사업비에 나눠 편성되면서 같은 기관내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간 차별도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급식실 인력·돌봄 관련 예산 반영 촉구
학교 급식노동자들은 인력 충원 예산을 요구했다. 이들은 올해 적정 식수인원 기준 및 배치기준 수립을 뼈대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해 2만423명 신규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인용 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개정법 취지에 맞게 인력 약 2만명을 충원하려면 내년 한 해 추가 예산 3천억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27일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돌봄노동자들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처우 개선 예산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박대진 노조 의료연대본부 사회서비스지부장은 올해 정부 4개 부처와의 노정협의에서 기본급 8.7% 인상과 재가 돌봄노동자 월 10만원 교통비 지급 방안을 마련했지만,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지부장은 “정부가 노동자들과 협의해 놓고 예산에서는 그 결과를 지워 버렸다”고 비판했다.
지난 9월 출범한 공무직위원회 역할도 주문했다. 노조는 “공무직위원회를 운영하는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분야별협의회 논의만 진행하도록 맡겨둘 것이 아니라, 2027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과제를 직접 확인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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