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소식

Home|최근소식|비정규직 관련소식

 
 
작성일 : 26-11-22 13:43
간병노동자 산재 적용 15년째 제자리, 이제는 “시행령만이라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  
혼용된 고용형태, 적용 가능 유형부터 “신속 적용” … 노동자성 인정·보호 사각지대 해소 쟁점

우다영 기자 입력 2026.11.20 06:30

간병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현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현행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노동자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하자는 취지다. 15년 가까이 산재보험 적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제도 개선은 더딘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실행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공인노무사, 경제학박사)는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병노동자 노동자성과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에 간병인을 노무제공자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업무지시는 병원·소개업체가, 재해 책임은 개인이

간병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감염, 근골격계 질환 등 다양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박지선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연구실장이 이날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다친 경험이 있는 간병노동자는 81%에 달했다.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비율은 97%에 이르렀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병원 간병노동자 192명을 조사했다.

지난해 11월~2월 대학병원 간병노동자 270명에 대해 실시한 같은 유형의 조사에서는 간병노동자 98%가 24시간 근무를 하고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4.38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와 노동관계의 실질도 달랐다. 연구원이 올해 8월14~19일 서울과 지방 병원 15곳과 병원내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관리·감독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병원과 간병인 소개업체는 간병노동자의 업무지시와 교육, 업무기록, 인력 교체 등에 관여했다. 병원이 단체 대화방을 통해 소개업체 관리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받거나, 소개업체가 간병노동자의 회원 자격을 정지해 근무를 중단시키는 사례도 확인됐다.

병원과 소개업체가 간병노동자를 사실상 관리·감독하는데도 환자와 사적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셈이다.

15년째 공전하는 산재보험 적용 논의

노동계가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본격적으로 요구한 것은 2012년부터다.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를 거치며 보호 필요성이 거듭 제기됐지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간병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쌓이고 있다. 지난해 소개업체를 통해 일한 간병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24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병원은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 직종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천지선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간병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소개업체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골프장 캐디나 대리운전기사처럼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쟁점은 산재보험 적용 범위와 보험료를 부담할 사업주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로 규정한다.

유 겸임교수는 간병노동자의 다양한 고용형태에 주목했다.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유형과 시행령 개정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유형, 법률 개정이 필요한 유형이 공존한다는 설명이다. 모든 유형을 포괄하기 어렵다며 전체 간병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봤다.

그간 법 개정이 미뤄진 데는 정부가 과거 노동자성을 명시하지 않고 산재보험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전례가 지적된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간병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해보상뿐 아니라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하고 병원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시행령’ 개정이라도

최 실장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정의에서 ‘사업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식을 주장했다. 현행법은 타인의 사업을 위해 일하는 것을 산재보험 적용 요건으로 두고 있어, 같은 간병업무를 하더라도 일자리를 구하는 경로나 계약 형태에 따라 보호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직종별 적용 확대를 넘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현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과 사무관은 간병인 소개업체가 산재보험 적용 이후 업무 범위를 단순 직업소개로 축소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업체가 직업소개의 범위를 넘어 간병노동을 관리했는지부터 판단해야 하는 새로운 장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사무관은 “현장에서의 법 집행과 분쟁 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