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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1-22 13:50
[오피니언]사람이 왔다, 사랑하고 아이 낳는 노동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  
권오훈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전 부위원장·전 인권국장)

권오훈 입력 2026.11.20 06:30

1960년대 서독은 부족한 일손을 메우려 ‘손님 노동자’를 불러들였다. 몇 년 일하고 돌아갈 노동력으로 여겼지만, 이들은 가족을 꾸리고 그 땅에 뿌리를 내렸다. 작가 막스 프리슈는 이를 “우리는 노동력을 불렀는데, 사람이 왔다”고 썼고, 이 문장은 독일에서 이주노동을 이야기할 때마다 인용되는 말이 됐다. 사람이 왔다면 그다음 일도 사람의 일이다. 사람은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

고용허가제(E-9)와 계절근로(E-8)는 이 당연한 사실을 상정하지 않은 제도다. 공장과 농장에서 만난 젊은 이주노동자들이 연애를 하고 아이를 가지면, 제도는 그때부터 이들을 ‘문제’로 다룬다. 법은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를 금지하고 출산전후휴가 90일을 보장한다. 하지만 최대 8개월 체류인 계절근로자에게 출산은 곧 귀국을 뜻하고, 현장에서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고용주나 브로커가 귀국을 종용하는 일이 벌어진다.

더 큰 문제는 태어난 아이다. 외국인 부모의 아이는 출생 후 90일 안에 체류자격을 신청해야 하지만, 가족 동반이 안 되는 부모에게 딸린 자격은 주어지지 않는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말을 배우며 자라는데도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미등록 체류자,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한 해 88조원 넘게 쓰는 나라에서,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가 서류 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법과 제도 바깥에 놓인 아이들이 2만명가량으로 추정된다.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이 없고,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며, 언제든 단속과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국내에서 오래 자란 미등록 아동과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한시적 구제대책을 운영해 왔다. 지난해 이를 2028년 3월까지 연장했고, 그동안 아동 1천205명과 부모 1천508명이 체류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6~7년 이상 국내에 머문 학령기 아동이 중심이라, 갓 태어난 아기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

모범이 된 곳은 경기도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만들어, 올해부터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아이의 존재를 행정이 공식 확인해 주는 ‘공적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2015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도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보육료를 주지 않는 것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지원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부모들은 신분이 드러날까 봐 신청을 망설인다.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 의무에서 어린이집은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이의 권리가 부모의 체류자격에 묶여 있는 한, 지방정부의 선의만으로는 아이에게 닿기 어렵다.

국적과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의 출생을 등록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고, 보육·의료·교육 같은 아동의 필수 서비스를 단속과 분리해야 한다. 일정 기간 이상 한국에서 자란 아이에게는 체류자격을 상시로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는 번 돈을 본국에 보내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도 들린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는 노동으로 이미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 농어촌 이주노동자의 값싼 노동은 농수산물 가격을 낮추고, 낮은 생활물가는 임금인상 압력을 누른다. 그만큼 수출 기업의 이익은 늘어난다. 소비를 덜 하니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논리는, 경기도에 살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서울에 기여하지 않으니 서울 주민으로 바꾸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자본주의는 노동력과 사람을 떼어 놓으려 애써 왔다. 사람을 생산요소로만 계산하고, 사랑하고 아이를 낳는 삶은 그 계산 밖으로 밀어냈다. 이주노동 제도는 그 방식을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동안에도, 밭에서 허리를 굽히는 동안에도 이주노동자는 피부색과 국적에 상관없이 존엄한 인간이고 사랑하는 인간이다.

노동력을 불렀는데 사람이 왔다.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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