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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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예산 편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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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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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정혜경 의원 국회 기자회견 … “0.1~0.5%포인트 추가 인상으로는 역부족”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8.13 06:30
노동계가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예산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의 실질 사용자로서 저임금과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공무직을 비롯해 기간제와 민간위탁, 공공기관 자회사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한다. 이 가운데 공무직은 공무원처럼 통일된 보수체계가 없어 소속 정부부처와 기관에 따라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제각각이다. 근속연수가 임금에 반영되지 않거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2021년부터 공무직에 대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0.1~0.5%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인건비 인상 예산을 편성해 왔다.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인데, 추가 인상률이 소폭에 그쳐 임금 격차를 줄이기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다.
정혜경 의원은 “기존 방식대로 0.1%포인트 수준의 생색내기 예산으로는 저임금 구조와 임금격차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증가하는 국가 재정 속에서 비정규 노동자만 쥐어짜는 행정은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가속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수당과 복지 3종(명절휴가비, 급식비, 복지포인트) 격차를 해소할 예산도 요구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내년 예산에 위험수당, 가족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과 복지 3종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꼭 편성돼야 한다”며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비정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저연차 공무원에게 적용한 수준의 추가 인상 재원을 공무직에도 편성할 것을 주장했다. 올해 전체 공무원 보수는 3.5% 인상됐지만 7~9급 초임 봉급은 여기에 3.1%를 더해 6.6% 올랐다.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과 민간과의 보수격차 등을 고려한 조치다.
공무직의 임금·복지 등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할 공무직위원회는 다음달 18일 출범한다. 노동계는 내년 예산이 공무직위원회 출범보다 먼저 편성되는 만큼 예산 반영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무직위원회에서의 실효적 논의를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선제적 조치가 있어야 공무직위원회도 목적에 맞게 실효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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