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내용 고집”

정소희 기자 입력 2025.12.17 18:54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상담노동자들의 파업도 장기화하고 있다. 노사는 수습기간 도입 여부와 연차·경력 승계, 이주노동자 전환·채용 배제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지부장 김금영)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을 비롯해 전국 4곳에서 전 조합원 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부는 지난 7월부터 순환파업 등 쟁의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 서울역에서는 공단과 노조,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전문가 협의체가 열려 정규직 전환 채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노사는 전환 대상과 채용 방식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합의한 상태다. 2019년 2월28일 이후 입사자는 제한경쟁채용으로, 2021년 11월24일 이후 입사자는 경력 가점을 부여한 공개경쟁채용을 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환 방식을 구분한 것이다.

그러나 처우와 수습기간 적용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공단은 입사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소속기관 전환자에게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부는 이를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단은 경력에 따른 연차 승계와 외국인 상담사 전환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구희 지부 서울지회 부지회장은 “다른 사회보험기관의 직고용 전환 과정에서는 수습기간 적용이나 연차 ‘제로’ 같은 조건이 없었다”며 “묵묵히 10년, 20년을 일해 온 상담노동자들에게 공단이 이런 조건을 내미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내용을 강제하고 있다”며 “상담사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상담사의 고용을 보장하는 전환, 상담사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전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