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12-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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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용허가제 도입 ‘8만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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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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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의결 … 전 정부보다 감소, 조선업 전용 쿼터 일몰
어고은 기자 입력 2025.12.22 18:33
내년 고용허가제(E-9) 도입 규모가 8만명으로 결정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3년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했던 E-9 규모가 10만명대 아래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정부는 22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6년 외국인력 도입·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 사업주·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8만명으로 결정했다.
내년 쿼터 8만명은 업종별 쿼터 7만명과 탄력배정분 1만명으로 구성된다. 업종별 쿼터는 △제조업(5만명) △농축산업(1만명) △건설업(2천명) △어업(7천명) △서비스업(1천명)이다.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 1만명은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 변화가 있는 경우에 활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직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정도 충족돼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된 점, 최근 제조업·건설업 빈일자리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시 도입된 ‘조선업 전용 쿼터’는 올해 말 종료된다. 노동부는 이전처럼 제조업 쿼터로 통합해 운영되기 때문에 전용 쿼터 일몰에 따른 인력수급의 어려움은 크게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현장의 우려를 감안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해 인력수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본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입국해 일하고 있는 가사관리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E-9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취업활동 기간 연장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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