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1-1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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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는 1천400만명” 비정규직 국회 앞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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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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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56주기, 초광역특구법 반대 1천명 선언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촉구
임세웅 기자 입력 2026.11.13 21:4
비정규직 노동자 100여명이 초광역특구법 제정 중단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다.
비정규직 이제그만과 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민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초광역특구법 저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공동투쟁’은 전태일 열사 56주기인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총에서 국회 앞까지 행진했다. 이어 ‘전태일 56주기 노동법 밖 노동자대회’를 열고 초광역특구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공동투쟁은 이날 대회에서 초광역특구법 제정에 반대하는 1천명 선언을 발표한 뒤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초광역특구법안은 노동, 생태환경, 안전, 의료, 교육, 교통, 상하수도, 전력 등 분야에서 재벌 특혜를 담고 있다”며 “대기업 이윤을 위해 기후생태를 파괴하고 노동권과 생명권을 수탈해 사회를 극단의 불평등으로 내몰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1천400만명을 넘었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870만명,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400만명,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가 202만명으로 추산된다”며 “초광역특구법은 더 많은 노동자를 법 밖으로 내몰아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노동법 밖 노동자를 양산하는 만큼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안 간담회를 열고 초광역특구법과 관련 예산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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