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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1-16 11:52
카카오택시 호출료 배분 조사 요구에 국토부 ‘묵묵부답’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8  
전택·민택노련 지난달 공동 공문 … “12일까지 회신” 요구시한 넘겨

이재 기자 입력 2026.11.16 06:30

택시노동자들이 카카오모빌리티의 호출료 수익 배분구조와 노동자 몫 미지급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와 시정을 촉구했지만 회신기한이 지나도록 답변을 받지 못했다.

1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택노련과 민택노련은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에 택시 호출료 배분구조 시정과 노동자 몫 지급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회신할 것을 요구했지만 기한인 이달 12일이 지나도록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

두 연맹은 지난달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호출료 수익 배분구조와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는 정부를 규탄했다. 특히 국토부가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명분으로 호출료 확대를 추진했지만 정작 노동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는지는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출료 확대해 놓고 노동자 몫은 방치”

국토부는 2022년 10월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을 발표하면서 호출료 확대를 추진했다. 당시 호출료의 약 90%를 택시기사에게 배분하는 방침을 제시했다는 게 택시 노동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유료호출 상품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사업자가 수익을 절반씩 나누는 구조가 통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 연맹은 성명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적한 호출료 배분 문제를 거론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심야 부스터 호출료의 90%를 택시기사에게 지급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일부 유료호출료는 플랫폼과 택시사업자가 5 대 5로 배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당수 지역에서는 법인택시 노동자에게 호출료가 지급되지 않는 사례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역별 사례를 보면 한 지역에서는 승객에게 호출료 600~3천원을 받으면서 택시노동자에게는 호출 취소수수료 600원만 정액 지급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호출료 3천원 가운데 1천원을 취소수수료 명목으로 별도 처리하고, 실제 호출 취소가 발생하면 이 가운데 600원을 포인트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출료가 노동자의 운송 수익으로 지급되지 않고 일부 취소수수료만 지급되는 구조인 셈이다. <2026년 11월2일자 9면 “심야택시 호출료 9할 택시기사 배분? 현실은 ‘600원’” 참조>

노동자 처우개선 정책, 플랫폼 수익만 늘려

두 연맹은 정부가 호출료 확대에 따른 국민 부담은 늘리면서 정작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이 플랫폼과 택시사업자에 귀속되는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동자 처우개선을 내세운 정책이 실제로는 플랫폼과 사업자의 수익을 늘리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국토부에 호출료 배분 실태 전면 조사와 수익 귀속·정산 내역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호출료의 규모와 발생 경위를 규명하고 미지급분을 정산·지급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호출료 수익이 실제 운송서비스를 제공한 택시노동자에게 돌아가도록 배분 원칙을 정비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전택노련은 카카오모빌리티에 수수료 관련 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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