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1-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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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 표준계약서 10년인데 “효과는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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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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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절반, 실효성 부정 평가 … “의무화하고 내용 개선해야”
김학태 기자 입력 2026.11.16 06:30
방송작가 표준계약서가 보급된 지 10년이 다 돼 가는데도 현장 방송작가들은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계약서가 의무화하지 않은 데다, 방송 현장에서는 표준계약서보다는 방송사 관례에 따른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15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공동으로 실시한 ‘플랫폼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보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중 방송작가들이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가장 낮게 평가했다. 조사팀은 △배달대행 △대리운전 △방문점검원 △방송작가 △보험설계사 △방과후강사 △간병노동자 △웹툰·웹소설 작가 △예술인 △가사노동자 등 10개 직종 노동자 973명을 조사했다. 이 중 방송작가, 방과후강사, 웹툰·웹소설 작가, 예술인 366명에게 표준계약서 실효성을 물었다.
조사 결과 실효성이 있다고 답한 노동자를 직종별로 보면 예술인이 82.9%로 가장 높았고 방송작가가 52.0%로 가장 적었다. 반대로 실효성이 없다고 답한 노동자는 방송작가가 47%로 가장 많았고, 예술인이 13.8%로 가장 적었다.
실효성이 적다고 답한 방송작가를 계약상대방별로 보면 지상파 지역국이 5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상파 본사(48.6%)가 뒤를 이었고 종편·보도채널과 외주제작사가 각각 43.8%로 같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방송작가들의 임금체불이 문제가 되자 2017년 12월 표준계약서를 보급했다. 그런데도 방송작가들이 실효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표준계약서가 권고에 그치고 실제 현장에서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예술인들과 관련해서는 2012년 11월부터 예술인 복지법을 통해 표준계약서 보급을 의무화하고, 2016년 표준계약서 보급에 대한 우대조항까지 마련했다. 예술인들이 표준계약서 실효성을 높이 평가한 사실을 봐도 의무와 여부가 노동자들의 체감도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찬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장은 “방송작가 표준계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현장에 정착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방송작가들을 인터뷰해 보면 각 방송사가 표준계약서보다는 자신들만의 프리랜서 계약을 고수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표준계약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내용 자체도 방송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번 조사에서 결방료와 급여명세서·정산서를 받지 못한다는 방송작가는 각각 92%나 됐고, 기획료를 못 받는다는 이들은 49.0%였다. 10개 플랫폼·프리랜서 직종 종 급여명세서·정산서를 못 받는다고 답한 노동자 비율이 50%를 넘은 직종은 간병노동자(98.2%)와 방송작가뿐이다.
표준계약서가 건당 원고료 지급 기준으로 이뤄져 있다 보니 원고작성뿐 아니라 기획업무 같은 일까지 하는 방송작가의 노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정책국장은 “방송작가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계약서에 업무분담 등을 명확히하고 원고료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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