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1-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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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노임단가는 올랐는데] 산업단지공단 자회사 노무비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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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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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하반기 단가 인상 감안 미리 임금 올려줘” … 공공연대노조 “인건비 착복”
이수연 기자 입력 2026.11.17 06:30
한국산업단지공단 자회사가 하반기에 인상된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해 공단과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업체 관리비도 올렸지만 노동자 임금에는 인상분을 추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회사인 키콕스파트너스는 지난 3월 임금협약 때 이미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인상을 미리 고려해 임금을 높여줬다는 입장이다.
1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연대노조는 9월 초 자회사에 공문을 보내 “미화·경비·행정보조 등 단순노무직종의 시중노임단가 인상분을 7월부터 소급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하반기 해당 직종의 시중노임단가는 상반기보다 5.7% 올랐다.
키콕스파트너스는 당시 노조에 인상분을 반영해 공단과 계약 변경을 앞두고 있다고 답했고, 같은 달 중순 공단과 계약을 체결했다. 또 전국의 공단 입주업체에는 10월부터 시중노임단가 인상분을 반영해 관리비를 내도록 요구했다. 시중노임단가 인상분을 반영해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업체 관리비를 올렸는데도 노동자에겐 그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셈이다.
그러나 지난달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는 “노사 임금합의서에 시중노임단가 인상분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없고 그런 관행도 없다”며 추가 지급 거부를 통보했다. 또 “지난 3월 임금협약 당시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인상을 감안해 임금을 많이 인상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시중노임단가를 발표하는데,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용역을 수행하는 자회사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지난 9월8일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은 공공기관이 입찰 단계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단순노무 용역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도급노동자 임금에 사용돼야 할 노무비 구분을 강화했다. 도급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시중노임단가가 변경되면 그에 따라 공공기관과 자회사가 변경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이다.
공공연대노조는 “인건비 착복”이라고 비판했다. 산업단지공단을 향해서도 “원청이 인상된 노무비를 착복하는 자회사를 계약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9일 공단은 노조를 면담한 자리에서 “상황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키콕스파트너스는 관계자는 “이미 하반기에 시중노임단가가 오를 것을 감안해 임금을 4.5~6% 정도 인상했으며 임금합의서에도 시중노임단가 인상분을 소급 적용한다는 별도의 조항이 없다”며 “재원을 조달할 창구가 관리비밖에 없어 관리비는 그만큼 인상해서 받았다”고 해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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