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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1-17 10:31
하청노동자들의 단식투쟁 소식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4  
김기덕 입력 2026.11.17 06:30

1.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의 교섭이 공전하자 16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과 부지회장, 그리고 웰리브지회장이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거통고지회장 강인석은 지난 9월30일부터 경남 거제 한화오션 도장공장 지붕에서 고공농성 중인데, 이제는 단식투쟁까지 한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단식투쟁 소식을 어제 매일노동뉴스에서 읽으면서 노동자에게는 이 나라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걸 절감하면서 나는 또다시 절망한다.

2. 단식을 하고, 공장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하는 투쟁이라니. 이 나라의 법은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해서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하고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건만 노조간부가 농성하고 단식하는 걸 투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인가. 사실 이 나라에서는 특별하지 않다. 수십 년간 해온 투쟁의 방법이었으니 말이다. 교섭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를 통해서 사용자를 상대하기 쉽지 않은 경우, 이 나라 노조가 수없이 해왔던 투쟁 방법이었다. 그래서 오늘 한화오션에서 하청 노조 간부들의 고공농성과 단식투쟁은 결코 낯선 모습은 아니다. 그런데도 한화오션에서 하청노동자들의 이런 투쟁에 나는 절망한다. 그것은 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투쟁해야 할 노조가 이 나라에서는 오늘까지도 농성과 단식을 투쟁 방법으로 택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다.

오늘 이 나라에서 노조가 농성과 단식을 투쟁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교섭과 파업 등 쟁의행위로는 사용자를 상대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것이고, 그런 노조의 인식이 맞다면 현실이 절망일 수밖에 없다. 만약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도 노조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면 노조의 인식이 절망스러운 것이니 무엇이든 절망이다. 그런데 하청 노조만 이런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 나라 노동현실이 더욱 절망스럽다. 한화오션에서는 하청노조뿐만 아니라 원청노조도 고공농성을 투쟁 방법으로 전개했다. 지난달 말 임단협이 타결되기 직전까지 한화오션 원청노조, 즉 김유철 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장은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했다. 임단협이 타결되면서 크레인에서 내려오면서 고공농성을 마무리했다. 원청 노조조차도 교섭과 파업 등 쟁의행위라는 통상적인 노동기본권 행사가 아닌 투쟁 방법을 전개해야 하는 것은 이 나라에서 오늘 한화오션 사업장 하나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노조의 투쟁 방법을 바라보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다.

3. 매일노동뉴스는 이번 단식투쟁은 지회가 요구한 교섭의제 수용을 원청에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회는 원청이 임금·복지·고용·노조활동 등 36개 의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사는 지난달 8일부터 시작해 이달 12일 6차 교섭까지 진행했지만, 원청은 산업안전 관련 의제 6개 외에는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래서 임금·고용 등 하청지회가 요구한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고공농성에 단식투쟁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원청 정규직의 50%에 불과한 하청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청이 도급금액을 통해 실질적으로 하청 인건비를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청과의 교섭의제에 임금 등이 포함돼야 한다. 하청업체와 재계약에 실질적으로 하청노동자의 고용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고용 문제가 원청과의 교섭의제에 포함돼야 한다. 그런데도 임금·고용 등을 교섭의제에 포함하는 걸 원청이 거부하고 있기에 단식투쟁을 통해서 하청노동자들은 원청교섭의 의제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단식투쟁 소식을 읽다 보면 먼저 하청노동자들의 원청과의 교섭을 보장한 노란봉투법, 즉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떠오른다. 개정 노조법을 시행하면서 이 나라는 야단법석이었다. 양대 노총 등 노동단체는 이 법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원청과의 교섭을 보장한다며 입법을 이구동성으로 촉구했고, 이에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원청이 하청동자들과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 법의 입법에 거세게 반대했다. 이런 노사의 모습으로만 보자면, 분명히 이 나라에서 개정 노조법은 하청노동자들에게 원청과의 교섭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내란사태로 대통령 탄핵으로 몰락하고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서 마침내 개정 노조법은 올해 3월10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 나라에서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 드디어 임금·고용 등을 비롯해 자신의 근로조건 기준을 원청과 교섭을 통해 정할 수 있게 됐다고 기뻐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오늘까지 하청노동자들에게 원청교섭은 실망을 넘어 절망스러운 것이다.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원청 사업주는 자신은 개정 노조법이 규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 자신은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노조법 2조2호)에 있지 않다고 내세운 원청의 교섭 거부에 하청노동자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원청 사업주가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걸 밝혀야 한다. 하지만 그 입증자료 대부분은 원청과 하청 사업주들이 가지고 있다. 하청노동자로서는 결코 쉽지 않다. 이렇게 많은 사업장의 하청노동자들의 꿈, 원청교섭에 대한 기대는 사라져 가고 있다.

나아가 원청 사업주가 교섭장에 나오는 경우에도 임금·고용 등 하청노동자들이 바라는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교섭의제로 하지 않고, 산업안전 등 몇 가지만 의제로 하겠다고 나온다. 오늘 단식투쟁에 돌입한 한화오션 하청의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하청노동자들의 원청교섭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법·시행된 개정 노조법은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조2호). 바로 이와 같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 사업주는 “그 범위에 있어서 사용자로 본다”는 것이니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교섭을 관철하고자 한다면,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통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언제나 하청노동자들이 바라는 대로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바라는 것과 다르게 노동위원회가 결정하고 법원이 결정·판결하기 일쑤다.

4. 사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고공농성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3월에도 당시 김형수 거통고지회장이 서울 한화 본사 앞 CCTV 철탑 위에서 농성했다. 그 당시 원청 한화오션을 상대로 상여금 인상과 하청노동자의 상용직 숙련노동자 고용 확대를 요구해 고공농성을 전개했다. 이 당시 원청 한화오션은 이러한 하청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 원청인 자신이 아니라 하청업체와 해결할 문제라고 나왔다. 그러고 보면 그때도 임금·고용에 관해서 원청을 상대로 요구해서 투쟁했다는 점을 보면, 오늘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와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기껏해야 개정 노조법이 입법돼 시행됨에 따라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해서 교섭의제 포함 여부를 원청 사업주와 다투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임금·고용 등 하청노동자들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자신이 아닌 하청업체와 해야 할 일이라고 떠넘기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그런데 바로 이 같은 짓을 원청이 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입법한 것이 개정 노조법인데도, 오늘 이 법 아래서 이 나라는 입법되기 전과 하청노동자들에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고공농성과 단식투쟁이라도 하지 않으면 절망의 현실을 넘어설 수가 없다고 여기면서 이 나라에서 하청노동자들은 그 투쟁을 결의하고 나서고 있다.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h7420t@yahoo.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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