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1-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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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차별금지법 제정과 안전한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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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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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손진우 입력 2026.11.19 06:30
지금의 한국 사회를 ‘혐오의 시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만큼 차별이 일상이 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그 정점이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하며 번 돈을 본국에 송금해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경제의 근간인 뿌리산업과 농·어업을 지탱하는 존재들이다. 이들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일터도 유지 불가능한 현실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혐오만을 강화한다. 청와대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해명에 나섰지만 최고권력자의 이러한 발언은 상처와 낙인이 됐다.
차이가 차별을 만드는 현실은 일터에서의 부당함을 당연시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한다. 일터에서 차별받던 노동자가 죽어서조차 존엄을 지키지 못한 채 방치되는 비극은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가 고착화된 현장에서 더욱 냉혹하게 확인되고 있다.
이렇듯 차별과 그에 기반한 혐오가 만연한 가운데 얼마 전 22대 국회에 세 번째 차별금지법·평등법이 발의됐다. 이번에는 여당의 박주민 의원이 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한 지 20년,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한 지 19년이 지났지만 이 법안은 한 번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이유는 일터의 안전과 건강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차별은 이주노동자만을 향하지 않는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와 함께 진행한 2025년 연구는, 성소수자 노동자 720명 중 24.6%에게서 우울 증상이 나타나 일반 인구(4.9%)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직장내 폭력을 겪은 경우 우울 증상 위험은 약 3배나 높았다. 안전보건 관리의 기본인 ‘위험성평가’ 역시 남성·이성애자·비장애인·주류 인종의 성인을 표준으로 삼고 있어, 표준에서 벗어난 몸은 안전의 시야 밖으로 밀려난다. 화장실에 가지 못해 물을 참다 방광염을 앓는 여성노동자, 배리어프리 환경이 전무한 일터에 다닌다는 51%의 직장인(직장갑질119 조사), 청년층보다 산재 사망률이 4배 높은 고령 노동자의 현실이 고스란히 이를 증명한다. 표준에서 배제된 존재일수록 가장 위험한 자리에 내몰리는 것이다.
지난 17일 열린 한노보연 젠더센터 월례토론회는 불안정 노동을 부유하는 트랜스젠더 노동자들의 현실을 조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5년 실태조사에서도 정체성 때문에 이직이나 퇴사를 겪은 비율은 트랜스젠더 응답자(30.7%)가 전체 응답자(15.6%)의 두 배에 달했다. 신분증을 제출하자 합격이 모두 취소됐던 한 트랜스젠더 남성은, 법적 성별을 정정한 뒤에야 면접 10곳을 아무런 제지 없이 통과했다. 이 사례는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 잡은 차별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나아가 일터에서 정체성을 드러낸 대가는 때로 목숨을 앗아갈 만큼 가혹하다. 고 변희수 하사는 휴가 중 해외에서 성확정수술을 받은 뒤에도 군인으로 남기를 바랐지만, 군은 2020년 1월 남성의 기준을 적용해 심신장애 전역 처분을 내렸다. 인사소청마저 기각된 뒤 변 하사는 2021년 3월 숨진 채 발견됐다. 그해 10월 법원이 전역 처분 취소를 판결했지만, 일터에서 쫓겨난 그는 결국 돌아가지 못했다.
이처럼 안전과 건강, 생존의 위기는 권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들에게 집중된다. 일터의 안전은 이들이 위험과 부당함 앞에서 목소리를 낼 힘이 생길 때 비로소 보장되며, 차별금지법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번 평등법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한다. 피해자는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차별이 없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상대방이 진다. 문제를 제기해도 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극명히 갈리는 일터에서 이 법은 차별 당사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외칠 수 있는 기준선이 된다.
물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모든 차별이 눈 녹듯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갑질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였듯,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음은 분명하다. 차별금지법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는 법이 아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일터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모두에게 안전한 일터는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재를 인정받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거쳐,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트랜스마치’는 떠난 이를 기리며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하는 자리다. 그 요구는 모두의 일터가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다. 이번에는 국회가 답해야 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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