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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1-19 17:02
[오피니언]건설현장 실내공정의 가려진 노동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  
정진우 입력 2026.11.19 06:30

아파트 건설현장에는 공정에 따라 수많은 직종의 노동자들이 투입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직종은 300개가 넘는다. 작업 시기와 공간에 따라 크게 실외공정과 실내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 외부 공사가 먼저 진행되고, 건축물 내부를 완성하는 실내공정은 준공시까지 이어진다.

노조활동이 활발했던 실외공정과 달리 실내공정 노동자들의 실상은 외부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노조를 설립한 마루시공 노동자들이 ‘가짜 3.3 위장고용’부터 ‘인분 아파트’까지 다양한 대정부 활동과 사회적 고발을 이어가면서 비로소 실내공정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다른 직종에도 상당 부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양상은 아직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이에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태조사를 이어온 권리찾기유니온은 올해 하반기 건설현장 실내공정을 대상으로 조사활동을 했다.

한국마루노조와 협력한 이번 조사는 실내공정이 진행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이뤄졌다. 제한된 문항과 조사 시간으로 노동조건을 상세히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사회적 과제를 도출하려는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직종별 차이와 특성을 살펴보고 개선 대책을 논의할 기초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사에 착수하며 주목한 의제는 마루시공 직종에 만연한 ‘가짜 3.3 위장고용’이다. 사업소득세(3.3%)나 기타소득세(8.8%)를 원천징수하거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처리를 병행한다는 응답은 40.6%로, 근로소득세 납부자보다 많았다. ‘마루’ 외에도 ‘금속·용접·잡철’ ‘설비·덕트·환기’ ‘창호·유리’에서 이 비율이 높았다. 이번 달부터 ‘가짜 3.3 기획감독’을 추가 실시하는 고용노동부가 주목해야 할 결과다.

업무상 재해 처리 방식도 관계기관이 유념해야 한다. 산재 처리를 회피하려는 사업주측이 임의로 처리한 사례는 25.0%,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한 비율은 28.8%였다. 정부가 건설현장에 안착됐다고 자평하는 퇴직공제 적립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적립 신고가 제대로 된다는 응답은 절반 수준에 그쳤고, 24.7%는 자신의 적립 금액이나 신고 여부조차 몰랐다. 노동자가 적립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해 상습적인 누락을 막아야 한다.

건설현장 전반의 심각한 현안인 불법하도급은 설문조사만으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노동자들이 전문건설업체와 무면허 재하도급업체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취업경로와 업무지휘에 관한 응답으로 그 양상을 추정했다. 재하도급업체의 관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 직종은 ‘가구’와 ‘전기·소방·통신’이다. 노동자의 권리와 사업주 책임을 흐리는 구조적 불법을 언제까지 관행으로 치부하며 방치할 것인가.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한 불이익은 15개 세부 항목으로 조사했다. ‘화장실과 휴게시설’의 불량 또는 미설치를 문제로 꼽은 응답은 합계 59.4%에 달했다. 작업과 휴식, 이동 여건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이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 ‘마루’ ‘조경·토목’ ‘미장·견출·도장’ 노동자들이 주로 지목한 ‘임금산정의 오류와 삭감’도 주목해야 한다. 허위신고와 부당거래, 중간착취 등이 맞물려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떠넘기는 구조가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직종별 문제를 심층조사하고 현장감독을 기획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개선과제에는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과제뿐 아니라 ‘식비 및 숙박비 지원’ 같은 실내건설 노동자들의 현안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 결과가 노동행정을 노동현장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노동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당사자 권리 찾기 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시급하다. 실내건설 노동조합을 세우는 숙원 사업에 이르기까지, 문제 해결의 관건은 노동현장을 관통하는 핵심 의제를 명확히 세우는 것이다.

마루시공 노동자들이 문제를 폭로할 때마다 사업주측은 현장 취재를 봉쇄하고 다음 일자리를 위협하며 사태를 진압해 왔다. 고립된 이들과 연통해 장벽 안의 현실을 비추려는 시도가 절실한 이유다. 노동자들이 피해 당사자에 머무르지 않고 권리의 주체로 나서려면 현실의 장벽부터 뚫어야 한다. 이번 조사는 그 장벽을 넘어설 열쇠가 무엇인지 보여줬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성과다.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대표 (redr404@gmail.com)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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