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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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만 교섭 대상” 대학가 원청교섭 ‘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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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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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성 인정에도 교섭 의제 두고 난항 …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곳곳에서 기각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8.31 06:30
서울시내 대학들이 청소·경비 노동자 교섭 요구에 대해 “휴게실 개선만 교섭의제”라고 버티고 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반년 가까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교섭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는 사용자쪽의 노동위원회 결정 불복과 교섭창구 단일화 갈등까지 겹쳐 하세월이라고 토로했다.
교섭 의제 ‘휴게시설 개선’으로 한정
3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화여대는 지난달 29일 공공운수노조 이화여대분회에 ‘최근 여러 대학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교섭 의제인 휴게시설 개선으로 교섭공고를 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화여대분회는 시정명령 같은 노동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청교섭을 요구 중인데, 이화여대는 다른 대학의 노동위 판단을 근거로 휴게시설 개선에 한해서만 교섭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이화여대는 아직 교섭요구 사실도 공고하지 않았다.
동덕여대도 지난달 6일 교섭요구 사실공고문을 게시하면서 ‘휴게실 환경개선 및 와이파이 사용 권한에 관한 요구가 있어 공고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6월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하면서 휴게시설과 와이파이 관련 의제만 판단했는데, 동덕여대는 이를 근거로 다른 의제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교섭을 시작한 대학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드러난다. 덕성여대는 노조와 상견례를 하고 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노조가 요구한 적정인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와 풀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대학이 어떤 노동조건까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지를 놓고 다시 다툼이 이어지는 것이다.
노조는 교섭 의제마다 원청 사용자성을 노동위에서 확인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현안마다 노동위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면 교섭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 이류한승 노조 서경지부 조직부장은 “노동위가 노조쪽 모든 교섭의제를 20일 안에 판단할 수도 없고, 휴게실만 보더라도 대학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가 맞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대학은 노동위가 언급한 의제만 교섭하면 된다는 식으로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섭창구 단일화도 원청교섭 걸림돌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도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고려대에서는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산업노조가 청소·경비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데, 공공운수노조는 그동안 별도로 교섭해 온 미화·주차직을 경비직과 분리해 교섭할 수 있도록 서울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6월 신청을 기각했다. 미화·주차직과 경비직의 업무와 근무시간, 임금체계 등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 하청업체 소속으로 고려대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 근로조건에도 일정한 공통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별도의 교섭 관행이 형성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 조직부장은 “노동부는 시행지침을 만들 때 교섭단위 분리를 이용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분리신청이 다수 기각되고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폐지하고 자율교섭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들이 노동위 판단에 불복하면서 교섭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연세대와 중앙대는 서울지노위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판단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지난달 28일 두 사건 모두 초심을 유지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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