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정규직 전환? “한수원·발전 5사 엉터리 정규직 전환”원자력·화력 발전소 정비사 정규직 전환 대상 제외 논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사의 파견·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자가 30~40%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자 비정규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수원과 발전 5사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상적으로 정비업무를 하는 비정규 노동자조차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했다.

공공운수노조·공공연대노조·경북일반노조·한전산업개발발전노조 등 원자력·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소에서 정비를 하며 생명·안전과 관련한 핵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발전회사들이 민간발전산업 육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정규직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한수원과 5개 발전사는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제대로 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이정미·추혜선 정의당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들에 따르면 한수원과 발전 5사는 민간발전정비 협력업체 비정규직 4천여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실태조사에 따르면 발전 5사의 비정규직은 4천669명이다. 사측은 이들 가운데 2천247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2천422명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해 전환율이 48%로 조사됐다. 한수원은 파견·용역노동자 7천300명 중 2천227명만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선정해 전환률이 30%에 그쳤다.

추혜선 의원은 “정부가 약속한 비정규직 제로정책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쟁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정부부처 간 엇박자를 내면서 현장에 혼란이 일어나고 노동자들에게 절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자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전정비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해 일정 부분 경쟁확대가 불가피하다”며 “발전정비 인력은 민간위탁 분야로 2018년 이후 실태조사를 거쳐 정규직 대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공공운수노조가 노동부 관계자와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실태조사에서 발전소 경정비 담당 비정규직 2천여명이 비정규직 현원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 현원에서 2천명을 더하면 발전 5사의 정규직 전환율은 30%대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노조는 노동부에 한수원과 발전 5사의 정규직 전환실태 집중점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