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2-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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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인상 반대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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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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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인상 반대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으로”20만명 이상 추천 청와대 국민청원 6건 답변 대기 … 가상화폐 등 7건은 답변 마무리
최저시급 인상에 반대한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이다. 18일 현재 27만7천674명의 추천을 받았다. 지난달 15일 제기돼 한 달 만에 국민 추천 20만건을 돌파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청원을 제기해 한 달 안에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정부는 답변해야 한다. 현재 요건을 충족한 6건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최저시급 인상에 반대한 국회의원에게 최저시급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청원자는 “국회의원들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고, 최저시급 노동자들처럼 점심식사비도 하루 3천500원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제일 아까운 세금이 국회의원 월급”이라고 밝혔다.
반응은 폭발적이다. 동의 의견으로 “국회의원 면책특권 없애고 3선 이상 피선거권 금지해야 한다” “국회 파행시에는 무급으로” “국회의원 소환제가 시급하다” “노는 국회의원 제명하자” “다른 청원들보다도 더 간절히 동의한다” 같은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7천530원으로 오른 가운데 보수야당 국회의원들이 대선 때와 달리 반대입장으로 돌변하자 국민 분노가 청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직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은 이날 현재 가장 많은 35만9천99명의 추천를 받았다. 나 의원이 남북 단일팀 반대서한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보냈다는 소식에 청원자는 “나 의원이 위원직을 개인적·독단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냐”며 “수많은 외교관례와 그간의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답변 대기 중인 국민청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의 판결과 그간의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 달이 되는 다음달 7일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벌써 23만5천21명이 추천했다.
한편 청와대는 답변 요건을 충족한 국민청원 7건에 대한 답변을 완료한 상태다. 최근에는 지난 14일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한다는 청원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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