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10 08:39
|
‘K-엔터사’ 역대급 성장 이면엔 부실한 관리감독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5
|
작년 신규업체 역대급 … 성범죄 점검률 42% 불과
지난해 신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엔터테인먼트사)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성범죄 경력자 점검률은 절반도 되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는 7일 ‘K-POP으로 주목받는 K-엔터테인먼트사, 문체부와 지자체 관리는 허술’이란 제목의 성명을 냈다.
네트워크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최근 10년간 엔터테인먼트사 임원의 결격사유나, 명의 대여 금지를 위반해 등록 취소의 처벌을 받은 사례를 조사한 결과, 단 한 건도 없었다.
네트워크는 실제와 다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최근 신인 아이돌 성추행과 뮤직비디오 대금 미지급 등으로 논란된 A사의 사례를 고려하면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난 셈이란 것이다. A사 대표는 회사 등록일(2021년 12월21일) 이전인 같은 해 8월부터 소속 미성년자 연습생을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네트워크는 특히 성범죄 경력자 점검이 허술하다고 꼬집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엔터테인먼트사 취업제한 대상이며, 관할 지자체 등은 연 1회 점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조사한 결과, 점검률은 최근 3년간 평균 42%에 불과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몰려 있는 강남구와 마포구 점검률을 각각 25%, 28%에 그쳤다.
지난해 엔터테인먼트사는 5천370개로 전년 대비 989개 늘었다. 연간 신규 업체 등록수로 역대 최대치다. 한류 문화의 급성장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네트워크는 “많은 이들이 케이팝(K-POP)의 경제적 효과를 말하고 국위선양을 말하지만 실상 업계는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는 우후죽순 늘어나는 엔터테인먼트사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