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12 08:06
|
‘조선산업 살리기’ 노동계, 먼저 대화 나섰다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94
|
조선노연, 경사노위에 노사대화 중재 요청 … ‘숙련공 양성·안전·다단계 하도급’ 의제로
조선소 노동자들이 호황에도 조선산업이 안에서부터 곪고 있다며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대화를 제안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중재역을 요청했다.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재생산구조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질 좋은 일자리 확보를 위해 노사가 만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하라는 의미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논의 테이블 마련해 달라”
<매일노동뉴스>가 11일 입수한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의 ‘조선업 노사 대화 창구 마련 간담회’ 자료를 보면 조선노연은 지난 5일 경남 거제시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사무실에서 권기섭 위원장을 포함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계자들,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만나 간담회를 열고 사용자단체인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논의 테이블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고 경사노위에 요청했다. 조선노연은 △중대재해 없는 조선소 현장 위한 제도개선 △숙련공 보호·육성과 청년노동자 채용 △원·하청 다단계구조 개선 △이주노동자 증가 대책 마련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협력 △조선업 불황기 대비 기금 마련을 의제로 꼽았다. 조선산업을 정상화하겠다던 정부의 상생협약이 사실상 실패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조선노연은 조선업 호황에도 산업안전·처우·고용까지 전반적인 상황이 악화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지난 한 해만 조선소 중대재해로 노동자 27명이 사망했다. 조선노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은 현장 위험 요소를 없애는 에방보다 법률 계약을 체결해 법적 소송 대비만 집중한다”며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에 한정됐고 하청노동자 현실은 더욱 심각해 노조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노동자 3천333명 뽑을 때 내국인 349명 채용
청년고용·숙련공 양성 실종 … “호황기인 지금 논의해야”
조선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가 E-7-3 비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이주노동자가 청년 신규채용을 대체하고 있다. 조선노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원청 조선소인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조선·HD현대삼호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이 채용한 E-7 비자 이주노동자는 3천333명이다. 이 사이 정규직 신규채용은 △HD현대중공업 202명 △HD현대미포조선 59명 △HD현대삼호중공업 28명 △삼성중공업 15명(올해 1월 기준) △한화오션 45명에 그쳤다. 현대중공업 신규채용 202명 가운데 175명은 사무직군이고, 고졸은 12명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15명은 생산 경력직이다. 이주노동자와 내국인력 간 일자리 경합이 발생해 내국인이 밀려난 셈이다. 조선노연은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 내에 만들고 청년이 정착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노·사를 비롯한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런 논의를 그나마 호황기라는 지금 시점에 시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 숙련공 보호·양성과 청년고용 확대, 이주노동자 문제와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조선노연은 이런 제도개선 요구를 종합한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에 노사가 협력하자는 요구도 전했다.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노동계가 먼저 대화를 한 것은 주목된다. 그만큼 노동계가 현장에서 느끼는 조선산업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선업이 현재는 호황이나 2030년 초반을 지나면서 다시 지표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선박 교체 시기가 지나면 위험해질 것”이라며 “숙련인력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노사가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논의 테이블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노연은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이 혼재해 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를 모두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금속노조는 “경사노위 안에서의 대화를 요청한 게 아니라 조선노연이 사용자단체와 대화하기 위해 경사노위가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