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5-3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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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김군 10주기] “위험 외주화 민자철도 여전히 홀로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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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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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구의역 추모 “2인1조 의무화 입법 필요”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5.29 06:30
“구의역 김군을 추모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추모를 이어가는 이유는 김군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던진 생명과 안전이라는 화두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사고 원인인 위험의 외주화와 2인1조 근무를 할 수 없는 하청 비정규직의 구조를 바꾸기 위함입니다.”(박현우 서울교통공사노조 부위원장)
구의역 9-4 승강장에 모인 시민·노동자
열아홉 살 하청 비정규 노동자 김군이 홀로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목숨을 잃은 지 10년째 되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 스크린도어 앞에 시민과 노동자 6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차례차례 헌화하며 김군을 추모했다. 스크린도어에는 추모 포스트잇이 여러 장 붙어 있었다. ‘벌써 10년, 기억할게요’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꼭 만들고 싶습니다’ ‘노동이 존중되는 나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날 추모식에 참석한 신수연 전국특성화고노조 위원장은 “김군은 특성화고를 갓 졸업한 청년노동자였고, 저 역시 특성화고를 졸업한 고졸 청년노동자”라며 “김군이 사회에 처음 나와 겪었던 시간을 지금의 청소년과 청년들도 비슷하게 겪고 있다. 일하는 청소년과 청년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바람으로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구의역이 위치한 서울 광진구를 지역구로 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도 참석했다. 최근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수서동 매몰 사고를 언급한 고 의원은 “노동자들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외치고 있다”며 “국회에서 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위험의 외주화·2인1조 미준수 여전
구의역 산재사망 사고 이후 일부 변화는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했다. 하지만 변화는 모든 현장으로 확산하지 못했다. 민간회사가 건설·운영하는 노선에는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 구조가 남아 있다. 김포골드라인과 용인경전철, 서해선, 신분당선 등이 대표적이다.
위험업무가 외주화될수록 현장에서는 2인1조 근무를 지키기 어려워진다. 김제하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은 “현장에선 2인1조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민자노선은 역사에 한 명만 근무하고 위험한 일은 하청에 떠넘긴다”며 “위험업무의 2인1조를 의무화하는 입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의역 산재사망 사고 이후에도 일터에서의 죽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 노동자 고 김용균씨와 2021년 평택항 비정규 노동자 이선호씨가 숨졌다. 2024년에는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청년·이주노동자 23명이 목숨을 잃었고, 올해는 대전 안전공업에서 노동자 14명이 사망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법과 제도의 변화가 있었지만 현장의 안전을 실제로 바꾸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오표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 의장(공인노무사)은 “법과 제도가 개선됐지만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는 여전히 많고, 서류상으로 안전하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은 안전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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