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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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끈 단체교섭 또 결렬, 학교비정규직 파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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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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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휴가·상시전일제 전환 이견 지속 … 교육부 “예산 문제로 수용 어려워”
우다영 입력 2026.06.16 06:30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3년 넘게 이어진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쟁의행위 절차를 밟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12일 조합원 97.7% 찬성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한 바 있다. 교섭 대상인 교육부는 “예산 확보 문제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여성노조·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가 참여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학교 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과 단체교섭 타결을 위해 교육부가 책임 있게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국립학교 단체교섭은 2023년 9월부터 26차례 진행됐다. 그러나 공통 요구안 2건을 제외한 대부분 안건에서 합의하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교섭이 결렬된 뒤 이어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역시 지난 12일 중지됐다.
주요 쟁점은 방학 중 비근무 직종의 상시 전일제 전환, 학습 휴가 신설, 육아휴직 근속연수 인정 확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보장, 급식실 인력배치 기준 마련이다. 연대회의는 국립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이 시·도교육청 소속 비정규 노동자들보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태호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국립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은 학습 휴가와 퇴직 전 휴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방학 중 비근무자 연차휴가 등에서 시·도교육청 소속 비정규 노동자들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모범사용자여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차별 당사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는 예산과 인력운영 여건상 요구안을 즉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6년 국립학교 예산은 지난해 말 확정됐고, 올해 2월 집단임금교섭 결과를 반영하면 인건비가 예산보다 더 인상되는 상황”이라며 “상시 전일제 전환 등 추가 인건비가 수반되는 요구안을 즉시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학습 휴가와 노동안전 요구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연차휴가 사용 실태와 대체인력 확보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임금교섭에서 합의된 특수교육실무원 지원 수당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 확정 일정이 달라 즉시 반영하지 못했다”며 “최대한 빠르게 예산 확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실과 면담을 진행했다. 향후 교육부 대응에 따라 쟁의행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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