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1-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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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교섭 막히고 노동규제는 풀리고” 민주노총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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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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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노동자 기본권 사각지대 … 민주노총 “모든 노동자에게 권리를”
우다영 기자 입력 2026.11.07 18:21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과 창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원청·초기업교섭 쟁취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그리고 초광역특구법안 저지를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7일 오후 서울 숭례문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경남 창원에서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교섭을 지지하는 집회를 함께 열었다. 주최쪽은 이날 참가 인원을 전국 5만명으로 추산했다. 이재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책을 끌어안고 지키라고 외쳤던 그날로부터 반세기가 넘게 흘렀지만, 우리는 아직 그 외침에 온전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600곳 교섭 요구했지만 10%도 응하지 않아”
이날 대회 핵심 요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실효성 확보다. 이영철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민주노총 소속 600여개 사업장이 원청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에 응한 곳은 수십 곳 수준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교섭에 응하더라도 고용과 노동조건, 노조활동 같은 의제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철 위원장은 정부가 만든 노조법 시행령과 해석지침이 원청의 교섭회피에 빌미가 됐고,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정하면서 송사가 빈발한다며 개별 사업장을 넘어 민주노총 차원의 공동투쟁을 촉구했다.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문제도 제기됐다. 홍창의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자 앞에 붙는 수식어가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업무 계정을 차단당해 소득이 끊겨 사실상 실직한 정수기 방문점검원 사례를 들었다.
이날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권을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명 미만 사업장 등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도 강조했다.
“기업 특혜 아닌 노동 중심 산업전환”
초광역특구법안도 도마에 올랐다.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규제 예외와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등 노동특례가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진 비대위원장은 “초광역특구법을 폐기하고 좋은 일자리특구법, 공공성강화 특구법, 기후위기대응 모범특구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노동조건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과 노동시간 단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초과이윤 공유도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의 초과이윤과 추가 세수를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의료·돌봄·교육 등 공공서비스 확충에 활용하라고 주장했다. 산업 성장의 성과를 기업에 집중시키지 말고 노동자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기 지도부 후보들, 사회적 교섭 해법 제시
민주노총 차기 임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무대에 올라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전략을 강조했다. 사회적 교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독자적인 투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기호 4번 최희선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도중 노동특례 법안이 발의된 점을 겨냥해 “공세적 사회적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별노조에서 교섭과 투쟁을 이끌어 온 경험을 강조했다.
기호 3번 김민영 위원장 후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정치권에 대한 의존을 경계했다. 김 후보는 “노동자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겠다”며 강력한 산별노조 건설과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약속했다.
기호 1번 엄길용 위원장 후보는 인공지능(AI)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과 실질임금 감소, 정년연장 등 쟁점에서 노동자가 공통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하고 “투쟁의 망치로 이 불안을 깨부수고 총파업을 조직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2번 양경수 후보는 “투쟁은 기본이다. 투쟁의 성과를 민주노총의 성과로 가져와야 한다”며 사회적 교섭 참여를 주장했다. 당선 즉시 온라인 대의원대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산별·초기업교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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