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체불임금 해결능력 바닥 드러났나

올해 체불임금 9천471억원 중 지도해결 금액 45% 그쳐 … 이용득 의원 “노동자에게 문제해결 떠넘긴다”

올해 8월 기준 체불임금 9천471억원 중 고용노동부 지도로 해결된 금액은 절반도 안 되는 45%(4천266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자 체불임금 진정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체불임금 접수는 14만3천457건, 체불임금은 9천471억원이다. 이 가운데 노동부가 근로감독관 지도를 통해 해결한 사건은 9만7천8건(67.6%)이었지만 체불임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4천266억원(45%)에 그쳤다.<표 참조>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최악의 수치로 기록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4년(2013~2016.8)간 지도해결 체불임금액 46.7%보다 1.7%포인트 적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지도해결 체불임금액 54.6%에 비해서는 9.6%포인트나 떨어진다.

이용득 의원은 “전체 체불임금 중에서 노동부가 지도로 해결한 금액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그 만큼 신속하게 체불임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노동부의 체불임금 해결 능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올해 8월 노동부 지도해결보다 사법처리를 통해 해결한 금액(4천303억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사법처리한 금액은 6천310억원으로 지도해결(6천20억원)에 비해 더 많았다.

이 의원은 “올해 체불임금이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되는데도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부가 문제해결을 노동자 스스로에게 떠넘기는 모양새”라며 “근로감독관 정원 확대를 통해 체불임금 지도해결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