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6-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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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포함 안전업무 직영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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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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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포함 안전업무 직영전환 추진
박원순 시장 ‘구의역 사고 후속조치’ 발표 … '메피아 특혜' 폐지, 전면 퇴출 방침
서울시가 지하철 안전업무 7개 분야를 직영으로 전환한다. 이른바 메피아(메트로+마피아)로 불리는 전적자들은 퇴출한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군의 참담한 죽음, 위험업무의 외주화, 정규직과의 차별, 설 곳 잃은 청년, 곧 잊힐 거란 체념이 만연해 있다”며 “이 모든 것을 탈바꿈하는 본질적인 대책을 즉각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업무 직영전환 7월부터 공개채용=서울시는 안전 분야 외주화를 전면 중단하고 서울메트로가 위탁을 맡긴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카(모터카·철도장비) 운영 △역사운영 업무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 도시철도ENG 담당업무 중 안전업무인 △전동차 장비 △궤도보수 등 7개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한다. 직영전환에 따라 안전업무직렬(무기계약직)을 신설해 7월부터 공개채용에 들어간다.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연간 임금을 10~21%(300만~700만원) 인상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설계한다.
박 시장은 “직영전환 뒤 초기에는 간접비용 절감으로 총비용이 12%(47억원) 절감된다”며 “이를 전문인력 보강·처우개선 보강·근무조건 개선·시설보강에 재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고인과 같이 채용된 19세 청년노동자 16명을 비롯해 은성PSD 경력·기술 보유자들도 서울메트로에 채용된다.
◇메피아 특혜조항 폐지·전적자 전면 퇴출=2008~2012년 공기업 경영효율화에 따른 외주화 확대로 등장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전적자는 총 682명이다. 이 중 182명(메트로 136명·도철 46명)이 재직 중이다. 서울시는 위·수탁 계약서상 전적자 특혜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앞으로 체결되는 민간위탁계약에서도 이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재직 중인 전적자 182명은 퇴출시키고, 직영전환 뒤 재고용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앞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조직·인력운영 개선시에도 전적자 특혜를 배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은성PSD가 이달 말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직영전환까지 공백이 없도록 서울메트로 전자관리소 직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24개역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민자사업자인 유진메트로컴에 대한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구조화 협상에 나선 상태다.
◇무기계약직 한계 넘을 방법은?=하지만 직영으로 전환하더라도 노동자들의 신분은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 된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직영전환에 대한 서울시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안전업무 직접고용과 더불어 정규직화는 차별해소와 처우개선뿐 아니라 내부 협업체계와 전문성 숙련도 향상의 열쇠”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근본대책으로 꼽히는 인력확충과 부실 스크린도어에 대한 재점검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잇단 비극이 비용절감에 눈먼 무분별한 외주화에서 비롯됐다”며 “메피아 비리와 특혜를 양산한 관료와 정책결정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공기업 정원이 늘게 되면 행정자치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영평가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안전업무 정규직화를 위해 행자부와 협의하겠지만 서울시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기에 중앙정부와 여야 정치권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적자 역시 또 하나의 희생자 아니냐"는 질문에 “퇴출이란 원칙은 확고하다”며 “과거 전적시 회사측과 협약이나 합의가 있었다면 법률적으로 별도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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