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2-2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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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6자 안전협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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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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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첫 회의 열고 명칭·방식 점검 … 노동부 지속 참여 여부 관건
원·하청 노사와 노동당국이 참여하는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안전협의체가 최근 개최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운영 방식과 명칭을 두고 실무협의를 더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화오션과 한화오션 사내협력사 대표,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하청업체 노동자대표는 17일 6자 안전협의체를 열고 안전협의체 운영 방안 등을 점검했다.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안전협의체 성격과 명칭이다. 한화오션 내 빈발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는 취지지만, 실제 협의방식에는 이견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협의 과정에서 사용자성이 불거지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안전협의체를 안전논의체 등 다른 명칭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어디까지나 산재문제 예방을 위한 유관단체 논의이지 한화오션 운영방침에 직접 영향을 주는 협의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적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하청노동자들은 직접적인 안전정책에 개입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사고위험을 줄이려면 당사자가 참여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이른바 ‘위험성평가’가 효과적인 방식이다. 그런데 하청노동자는 한화오션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한화오션이 주관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등에 참여할 권한이 없었다.
노동당국의 지속적인 참여도 관건이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6자 안전협의체 구성까지만 주관할 계획이었다. 노사 당사자 간 협의를 이어 나가도록 한다는 취지였는데, 이후 안전협의 내용을 정부가 보증하고 실행까지 지원해 실질적으로 산재를 줄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칫 노사 당사자 간 갈등만 거듭할 우려도 있어 노동당국의 지속적인 관여 여부는 안전협의체 향후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6자 안전협의체는 한화오션에서 지난해 1월에만 중대재해 2건이 발생한 뒤 실시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뒤 노조가 요구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파업 중이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농성장과 한화오션을 잇따라 방문한 뒤 한화오션이 지회 참여에 동의하면서 출범에 속도가 붙었다. 지난해 12월27일 6자가 모여 안전협의체 출범에 동의하고 17일 첫 회의를 했다. 한화오션은 “안전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안전한 사업장 구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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