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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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정규직 전환, 기후부가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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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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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마지노선’ 고 김충현 사망 1주기 넘기자 해결 뛰어들어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6.29 06:30
한전KPS 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 문제가 장기화하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해결에 나섰다.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 1주기가 넘었음에도 입장이 공전하자 주무부처가 직접 나선 것이다.
2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부는 이달 중순부터 한전KPS 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에 나섰다. 한전KPS노조가 속한 전력연맹과 수시로 만나 소통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사태가 새 국면을 맞으며 진전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규직 전환자 직제·노동조건 정할
협의체 위원 구성 두고 ‘핑퐁 중’
한전KPS의 직접고용은 지난 2월10일 한전KPS 하청노동자와 정부가 도출한 합의문을 통해 확정된 이후 공전 중이다.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 이후 꾸려진 한전KPS 하청노동자와 정부 간 협의체인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한전KPS의 발전설비 경상정비 하도급계약 노동자 593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직제와 노동조건은 한전KPS에 동종·유사 업무가 있을시 해당 직제를 적용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세부 사항은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세부사안을 정한다. 화력 분야는 5월31일까지 전환하겠다고 했다. 한전KPS 정규직 노동자들은 협의체에 한전KPS가 빠진 채로 합의가 이뤄졌으며, 합의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입사시험을 통과한 정규직 직원들과 하청노동자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기는 어렵고, 전환자들은 한전KPS의 내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같은 갈등은 노·사·전 협의체 구성 위원을 두고 표출되고 있다. 협의체에서 전환자의 직제와 근로조건, 경력 등을 정하는데,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위원들이 많을수록 향후 논의에서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이다.
협의체는 한전KPS 정규직 포함 노사 4명, 한전KPS 하청노동자 4명, 전문가위원 6명과 위원장 1명으로 구성되는 것을 합의했다. 현재 정규직 노동자들과 고용·안정 협의체는 위원 대표성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정규직은 협의체 위원 가운데 한전KPS 하청노동자 4명 중 2명을 ‘무노조 대표’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에 △기관 △파견·용역노동자(노조) △기관 소속 노동자(노조) △무노조 대표 △외부 전문가를 당사자로 참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고용·안정 협의체는 노조 미가입자도 대표 구성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다만 무노조 대표의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한전KPS 노조가 주도해서 뽑았기 때문에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노동계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사태가 진전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고용·안전 협의체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장급이 주도하던 문제였는데, 사태 해결이 안 되니 기후부가 적극적으로 살펴보러 나섰다는 의미”라며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력연맹 관계자는 “기후부가 온다고 마음대로 결론 짓지는 못하겠지만, 국무총리실에서 시간만 계속 흘려보낸 것과는 달리 기후부가 나서면서 다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말 조금 남았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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